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보도 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은 시설 중, 인증취소 어린이집 13배 급증 4년 사이 13배 증가해, 총 7천여 건
의원실
2012-10-15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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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은 시설 중, 인증취소 어린이집 13배 급증
4년 사이 13배 증가해, 총 7천여 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인증취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평가인증 취소 건수는, 2008년 199건에서 2011년에는 2천6백여 건으로 증가해, 13배나 늘어났다.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2천 건이 넘어, 4년 간 총 6천779건에 달했다.
특히, 인증취소 사유 중 아동학대는, 2010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2011년 11건으로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1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언주의원은, “평가인증 사업 참여 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취소 건수는 훨씬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이는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인증했거나,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인증 제도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며, “평가인증을 받을만한 어린이집인지 잘 평가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받은 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4년 사이 13배 증가해, 총 7천여 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인증취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평가인증 취소 건수는, 2008년 199건에서 2011년에는 2천6백여 건으로 증가해, 13배나 늘어났다.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2천 건이 넘어, 4년 간 총 6천779건에 달했다.
특히, 인증취소 사유 중 아동학대는, 2010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2011년 11건으로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1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언주의원은, “평가인증 사업 참여 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취소 건수는 훨씬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이는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인증했거나,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인증 제도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며, “평가인증을 받을만한 어린이집인지 잘 평가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받은 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