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215]관세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 진출을 허용
의원실
2012-10-15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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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종학 의원이 제기한 지적을 수용
재벌에 유리한 특허갱신 고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 진출을 허용
- 재벌 면세점에게 유리한 특허갱신방안을 포함한 고시 개정안을 철회
- 외국인 인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특허 갱신이 가능한 기존 고시를 유지
- 중소·중견기업도 시내 면세점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 신규 시내면세점은 재벌 참여 배제
재벌에 유리한 특허갱신 고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 진출을 허용
- 재벌 면세점에게 유리한 특허갱신방안을 포함한 고시 개정안을 철회
- 외국인 인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특허 갱신이 가능한 기존 고시를 유지
- 중소·중견기업도 시내 면세점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 신규 시내면세점은 재벌 참여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