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015]조달청 직접계약 공사부문 대기업이 53 차지
의원실
2012-10-15 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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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계약 공사부문 대기업이 연평균 53 비중 차지
<전체 공사수주금액 79.4조 중 42.4조를 대기업이 차지>
- 홍종학의원, 조달청이 최근 5년간 직접계약한 공공조달 175조 규모, 486만건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 분석
- 공사부문 재벌대기업, 최근 5년간 전체 공사수주금액 79조4천억원 중 42조4천억원을 차지하여 연평균 53비중, 평균수주금액 중소기업의 18.5배
- 용역부문은 중소기업 비중 2007년 85에서 2011년 81로 오히려 줄어
- 물품구매부문 중소기업 5년 평균 점유율은 71.77
- 조달청 직접계약분은 국가 전체 공공조달의 1/3규모에 불과, 전체 국가 공공조달 내역은 정부가 파악조차 못해
-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전수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비중 및 추이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점검해야!
<전체 공사수주금액 79.4조 중 42.4조를 대기업이 차지>
- 홍종학의원, 조달청이 최근 5년간 직접계약한 공공조달 175조 규모, 486만건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 분석
- 공사부문 재벌대기업, 최근 5년간 전체 공사수주금액 79조4천억원 중 42조4천억원을 차지하여 연평균 53비중, 평균수주금액 중소기업의 18.5배
- 용역부문은 중소기업 비중 2007년 85에서 2011년 81로 오히려 줄어
- 물품구매부문 중소기업 5년 평균 점유율은 71.77
- 조달청 직접계약분은 국가 전체 공공조달의 1/3규모에 불과, 전체 국가 공공조달 내역은 정부가 파악조차 못해
- 공공조달 부문에서의 전수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비중 및 추이를 분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점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