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질의][복지위]주무부처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마련 촉구
의원실
2012-10-15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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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가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발표한지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만, 피해자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O 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련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피해원인, 피해실태,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손쉽게 사용한 생활용품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 장관께서는 집단적으로 영·유아와 산모 등의 목숨을 앗아간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까지 하면서 제품을 팔아온 제조업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4년간을 방치해온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 제품수거과정에서 제조회사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여기에 나오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상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O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보건복지부의 기본 역할은 환자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이고 그렇게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니 피해자와 제조업체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 업무의 성격상 피해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법과 책임의 범위를 떠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대표와 시민단체, 제조업체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라도 주선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중재적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해자의 경우 폐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매우 심각한 환자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간병인 지원 등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종합감사 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가습기 피해 대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련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피해원인, 피해실태,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손쉽게 사용한 생활용품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 장관께서는 집단적으로 영·유아와 산모 등의 목숨을 앗아간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까지 하면서 제품을 팔아온 제조업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4년간을 방치해온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 제품수거과정에서 제조회사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여기에 나오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상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O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보건복지부의 기본 역할은 환자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이고 그렇게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니 피해자와 제조업체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 업무의 성격상 피해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법과 책임의 범위를 떠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피해자대표와 시민단체, 제조업체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라도 주선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중재적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해자의 경우 폐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매우 심각한 환자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간병인 지원 등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종합감사 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가습기 피해 대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