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5]해경 공기부양정, 살려달라 신고해도 출동 안해
의원실
2012-10-15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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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기부양정, 살려달라 신고해도 출동 안해
- 해경, 14억원 들여 소형공기부양정 사 들였지만, 운용할 인력 없어
- 신고 하나마나, 2년 내내 한 번도 출동 안하기까지
- 운용실적은 형편없는데, 수리비는 1억 5천만원. 예산낭비 대표사례
해양경찰청이 14억원을 들여 도입한 소형 공기부양정이 1년에 한 번도 출동한 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07년부터 ‘경비함의 접근이 곤란한 저수심 해역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4대의 소형 공기부양정을 도입했지만, 운용인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95를 넘었다.
특히, 대부도 파출소에 배치됐던 공기부양정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재배치 한 후에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출동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형 공기부양정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운용인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경은 전담인원을 1-2명만 배치해,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속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만큼, 지방청이나 경찰서의 인력을 재배치해 최소 운용인원 3명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소형 공기부양정은 저효율 고비용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출동율이 4.29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에도 지난 2년반 동안 수리비로만 1억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천덕꾸러기가 돼 버린, 부양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운용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1> 최근 3년간 소형 공기부양정 출동 현황
(단위: 건)
구 분 신고접수
(A) 신고출동
(B) 출동비율
(B/A)
H-03정
대부도 파출소
?(2012)
학암포 출장소 대부도
파출소 2010 79 0 0
2011 105 0 0
학암포
출장소 2012년 9월 105 1 0.95
소 계 289 1 0.34
H-04정 목포 북항
파출소 2010년 205 1 0.49
2011년 173 0 0
2012년 9월 125 7 5.60
소 계 503 8 1.59
H-05정 안 면
파출소 2010년 135 17 12.59
2011년 126 12 9.52
2012년 9월 101 1 0.99
소 계 362 30 8.29
H-06정 새만금
파출소 2010년 37 4 10.81
2011년 245 20 8.16
2012년 9월 125 4 3.20
소 계 407 28 6.88
합 계 1,561 67 4.29
<표 2> 2010-2012년 수리비 현황
구분 H-03정 H-04정 H-05정 H-06정
수리비(만원) 4,062 2,930 2,956 5,230
합 계 1억5179만원
- 해경, 14억원 들여 소형공기부양정 사 들였지만, 운용할 인력 없어
- 신고 하나마나, 2년 내내 한 번도 출동 안하기까지
- 운용실적은 형편없는데, 수리비는 1억 5천만원. 예산낭비 대표사례
해양경찰청이 14억원을 들여 도입한 소형 공기부양정이 1년에 한 번도 출동한 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07년부터 ‘경비함의 접근이 곤란한 저수심 해역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4대의 소형 공기부양정을 도입했지만, 운용인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95를 넘었다.
특히, 대부도 파출소에 배치됐던 공기부양정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재배치 한 후에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출동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형 공기부양정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운용인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경은 전담인원을 1-2명만 배치해,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속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만큼, 지방청이나 경찰서의 인력을 재배치해 최소 운용인원 3명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소형 공기부양정은 저효율 고비용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출동율이 4.29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에도 지난 2년반 동안 수리비로만 1억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천덕꾸러기가 돼 버린, 부양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운용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1> 최근 3년간 소형 공기부양정 출동 현황
(단위: 건)
구 분 신고접수
(A) 신고출동
(B) 출동비율
(B/A)
H-03정
대부도 파출소
?(2012)
학암포 출장소 대부도
파출소 2010 79 0 0
2011 105 0 0
학암포
출장소 2012년 9월 105 1 0.95
소 계 289 1 0.34
H-04정 목포 북항
파출소 2010년 205 1 0.49
2011년 173 0 0
2012년 9월 125 7 5.60
소 계 503 8 1.59
H-05정 안 면
파출소 2010년 135 17 12.59
2011년 126 12 9.52
2012년 9월 101 1 0.99
소 계 362 30 8.29
H-06정 새만금
파출소 2010년 37 4 10.81
2011년 245 20 8.16
2012년 9월 125 4 3.20
소 계 407 28 6.88
합 계 1,561 67 4.29
<표 2> 2010-2012년 수리비 현황
구분 H-03정 H-04정 H-05정 H-06정
수리비(만원) 4,062 2,930 2,956 5,230
합 계 1억517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