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5]- 해경 3007함, 폭발위험 경고에도 부품만 교체하고 계속 운항
- 해경 3007함, 폭발위험 경고에도 부품만 교체하고 계속 운항
- ‘엔진 전면교체 하라’는 감사원 통보에는 막무가내 버티기
- 문병호 의원, 3007함 엔진 전면 교체 해야
해양경찰청이 중대 하자가 있어 폭발위험성까지 있던 경비함을 계속 운항시켜 왔던 걸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국토해양위)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3007함의 주기관(메인 엔진)에 중대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엔진 교체라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꼼수를 5년 동안 벌여왔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올해 초 감사원이 ‘폭발 위험성이 있는데도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엔진 전면교체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음에도 해경은 책임자 징계도, 엔진 전면 교체도 진행하지 않았다.

3007경비함은 지난 2006년 34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했지만, 불과 1년도 안돼 엔진에 중대 하자가 발견됐다. 하지만, 해경은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기업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통해 일부 실린더 라이더 등만 교체하는 땜질식 처방만 지속해 왔다.

문병호 의원은 “해경은 실린더 라이더를 전면 교체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교체 20개월이 지나면 다시 문제가 발생해 하자보수에 들어가곤 했다”며,

“해경은 마치 하자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듯 과신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엔진 전면교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은 “3007함은 하자보수 말고도 최근 2년 반(2010-12.6) 동안 각 종 수리로 인해 운행 못한 날이 215일이나 된다”며,

“내구연한 20년 중 6년밖에 안 된 함정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5년 동안 승조원을 위험 속에 근무하게 하고, 잦은 수리로 경비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붙임: 3007함 주기관 하자발생 경위 및 수리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