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5]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인사, 해양경과 ? 해양大 출신에 편중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인사, 해양경과 ? 해양大 출신에 편중

- 청장을 제외한 총경이상 고위 간부진 64명은 전부 해양경과 출신
-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는 60년이 다되도록 총경 한 명 배출 못해
- 통신과, 항공과 부서장에 전문성 없는 해양과 책임자(총경) 임명
- 해양大 출신들이 인사부서 독식, 파벌 조성?타 대학 출신 소외돼
해양경찰청 고위직 인사가 한국해양대학교 출신과 해양경과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은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총경이상 고위 간부 64명 전원을 해양경과가 독식하고 있어, 항공경과나 정보통신경과는 60년이 다 되도록 총경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해양경과가 7,082명(92)으로 다수를 점하고, 정보통신경과 384명(5), 항공경과 171명(2.2), 일반경과 37명(0.4)이 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경급 이상 고위직 64명을 모두 해양경과가 독식하고 있으며, 다른 경과에서는 총경으로 승진한 사람 자체가 없다.

이러다 보니, 항공과나 정보통신과의 책임자도 해양경과가 맡고 있으며, 전문 지식이 필요한 광역위성통신망 구축이나 TRS 구축을 위한 T/F팀의 책임자도 비전문가인 해양경과가 맡고 있다.

한편, 한국해양대 출신의 고위직 독식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경의 총경이상 간부진의 1/4을 해양대 졸업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경과별 총경이상 간부 수
계급별
경과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소계 합계
합계 1 1 4 6 53 65 65
해양경과
(7,082명, 92) 항해 1 2 35 38 64
기관 1 1 7 9
행정 1 2 3 11 17
일반경과
(37명, 0.4) 1 1 1
정보통신경과
(384명, 5) 0 0
항공경과
(171명, 2.2) 0 0
※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총경 이하만 경과 부여
※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거 통신경과(전자, 무선, 보안)를 부여하다 전산능력자를 포함 02년 7월 정보통신경과로 확대 및 명칭 개정
※ 자료: 해양경찰청

<표 2> 총경이상 출신대학 현황
계급별 학교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계
합 계 0 0 4 0 53 65
경찰대학 1 1
고려대, 경남대, 경북대, 제주대
경성대, 울산전문대, 서울대,
군산대, 서울디지털대, 전남대,
창신대, 동아대, 한국외대 각1 각1
광주대, 조선대,
한라전문대, 고졸 각2 각2
단국대, 원광대 각1 각1
대불대 1 4 5
방송통신대 1 7 8
중앙대 1 1
부경대 5 5
초당대 1 1 2
한양대 1 1 1 1 4
한국해양대 1 1 14 16
* 자료: 해양경찰청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해양경과가 다수를 점한다 해도 공평무사한 인사가 이루어 졌다면, 소수경과도 구성비(8)에 가까운 비율로 총경 이상의 고위 간부가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경과의 전문성과 경찰 내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소수 경과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