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5]문병호, 청주공항민영화 ‘검은 손’ 특혜 의혹...검찰조사 요구
의원실
2012-10-15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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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민영화1호, 청주공항 운영자는 전직 관료 출신
청주공항 민영화는 결국 퇴직자를 위한 선물
대주주의 기업 대표는 포항출신, 사내이사는 구 여권인사...특혜 의혹
공항 배후단지 지자체 협약 지원 잇따라...염불보다 잿밥 염두
문병호, 청주공항민영화 ‘검은 손’ 특혜 의혹...검찰조사 요구
내년 2월 국내 최초 민영화 공항으로 출범하는 청주국제공항이 운영권 매각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어 전면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노조에서 받은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과정의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계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의 윤 대표는 포항출신이고 전직 사내이사인 박모씨는 구(舊) 여권에서 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업체 개요’ 문건을 보면 청주국제공항관리에 대해 “사업수주 실적 : 없음.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청주공항 이외에 수주 실적은 없음”이라고 밝혀 자격논란이 불거져 위와 같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청주국제공항관리나 ADC·HAS라는 회사를 누가 알기나 하는가. 그러나 자산 11조의 흥국생명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한 뒤 “정부가 마치 흥국생명이 회사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청주국제공항관리의 공신력을 과대포장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무엇 하나 깔끔한 내용이 없이 국내 주요 공항 하나가 (해외)투기자본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민영화 이후에도 세금을 통해 계속 지원을 받으며 활주로 연장, 국제선 추진, 공항 접근 인프라 구축(도로, 철도 등) 등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9월 4일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과 MOU를 체결했다. 내용인즉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인근에 항공교육센터와 저가비즈니스 호텔 등 공항지원시설 유치하기 위해 47만4천㎡규모의 복합항공단지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협약했다.
졸속적 지배구조를 가진 매수자 그룹
청주공항은 2회 유찰의 과정을 거쳐 한국공항공사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그룹을 만들어 운영권을 넘겨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금 30억원에 불과한, 또한 재무적 투자자인 흥국생명이 얼마나 투자를 할지도 알 수 없는 졸속적 지배구조를 가진 매수자 그룹에게 운영권을 넘긴 문제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청주공항관리(주)라는 곳의 최고 운영진, 그리고 현장 시설 운영자는 거의 전부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의 전직 공항 공기업 운영을 했던 사람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청주공항은 퇴직자를 위한 선물인가”라고 지적한 뒤 “전항공관련 공기업 출신 관료들이 대거 투입돼 회사를 운영한다. 결국 이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셈”이라며 인사 과정의 정권 개입 등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직 위
성 명
업무내용
이 력
대표이사
윤○○
총괄
前 외환은행 근무
운영책임자
이○○
건축,기계,환경
前 청주공항 지사장
항행안전시설책임자
박○○
항행안전
前 인천공항공사 운항본부장
<표 > 청주공항관리(주)의 최고 경영진<출처.한국공항공사노조>
분야별
인원
담당업무
주요경력
항행안전시설
4
공항통신 및 FIDS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항행안전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항행안전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항행안전
전자기계엔지니어㈜ 근무
이동지역
관리
2
항무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항무
前 국토해양부 서항청
항공등화 및 전력시설
2
전력
청주공항 근무
토목시설
1
토목
前 인천공항공사 근무
기계시설
2
항무
前 공군제17전비 근무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공항보안감독자
1
보안담당
前 인천공항공사 근무
보안검색감독자
2
경비대장
前 공군제17전비 근무
보안담당
前 인천공항공사 근무
또한 문 의원은 민영화 이후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한 뒤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민간위탁이 되거나 민영화된 공항들은 그 서비스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결국 운영권자가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초법적 권한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비용 부담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민영화 이후 공항시설이용료 상승을 지적한 뒤 “이착륙료를 낮게 하여 많은 항공사의 취항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비항공수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이용승객들에게 이용료 폭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문의원은 또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용요금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요금폭탄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며 “히드로나 아테네의 경우도 규제당국의 애초 계획도 강력한 요금 억제를 한다는 것이었으나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높이는데 동의해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 초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관리㈜에 매각했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결국 퇴직자를 위한 선물
대주주의 기업 대표는 포항출신, 사내이사는 구 여권인사...특혜 의혹
공항 배후단지 지자체 협약 지원 잇따라...염불보다 잿밥 염두
문병호, 청주공항민영화 ‘검은 손’ 특혜 의혹...검찰조사 요구
내년 2월 국내 최초 민영화 공항으로 출범하는 청주국제공항이 운영권 매각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어 전면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노조에서 받은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과정의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계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의 윤 대표는 포항출신이고 전직 사내이사인 박모씨는 구(舊) 여권에서 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업체 개요’ 문건을 보면 청주국제공항관리에 대해 “사업수주 실적 : 없음.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청주공항 이외에 수주 실적은 없음”이라고 밝혀 자격논란이 불거져 위와 같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청주국제공항관리나 ADC·HAS라는 회사를 누가 알기나 하는가. 그러나 자산 11조의 흥국생명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한 뒤 “정부가 마치 흥국생명이 회사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청주국제공항관리의 공신력을 과대포장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무엇 하나 깔끔한 내용이 없이 국내 주요 공항 하나가 (해외)투기자본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민영화 이후에도 세금을 통해 계속 지원을 받으며 활주로 연장, 국제선 추진, 공항 접근 인프라 구축(도로, 철도 등) 등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9월 4일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과 MOU를 체결했다. 내용인즉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인근에 항공교육센터와 저가비즈니스 호텔 등 공항지원시설 유치하기 위해 47만4천㎡규모의 복합항공단지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협약했다.
졸속적 지배구조를 가진 매수자 그룹
청주공항은 2회 유찰의 과정을 거쳐 한국공항공사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그룹을 만들어 운영권을 넘겨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금 30억원에 불과한, 또한 재무적 투자자인 흥국생명이 얼마나 투자를 할지도 알 수 없는 졸속적 지배구조를 가진 매수자 그룹에게 운영권을 넘긴 문제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청주공항관리(주)라는 곳의 최고 운영진, 그리고 현장 시설 운영자는 거의 전부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의 전직 공항 공기업 운영을 했던 사람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청주공항은 퇴직자를 위한 선물인가”라고 지적한 뒤 “전항공관련 공기업 출신 관료들이 대거 투입돼 회사를 운영한다. 결국 이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셈”이라며 인사 과정의 정권 개입 등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직 위
성 명
업무내용
이 력
대표이사
윤○○
총괄
前 외환은행 근무
운영책임자
이○○
건축,기계,환경
前 청주공항 지사장
항행안전시설책임자
박○○
항행안전
前 인천공항공사 운항본부장
<표 > 청주공항관리(주)의 최고 경영진<출처.한국공항공사노조>
분야별
인원
담당업무
주요경력
항행안전시설
4
공항통신 및 FIDS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항행안전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항행안전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항행안전
전자기계엔지니어㈜ 근무
이동지역
관리
2
항무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항무
前 국토해양부 서항청
항공등화 및 전력시설
2
전력
청주공항 근무
토목시설
1
토목
前 인천공항공사 근무
기계시설
2
항무
前 공군제17전비 근무
前 한국공항공사 근무
공항보안감독자
1
보안담당
前 인천공항공사 근무
보안검색감독자
2
경비대장
前 공군제17전비 근무
보안담당
前 인천공항공사 근무
또한 문 의원은 민영화 이후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한 뒤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민간위탁이 되거나 민영화된 공항들은 그 서비스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결국 운영권자가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초법적 권한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비용 부담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민영화 이후 공항시설이용료 상승을 지적한 뒤 “이착륙료를 낮게 하여 많은 항공사의 취항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비항공수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이용승객들에게 이용료 폭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문의원은 또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용요금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요금폭탄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며 “히드로나 아테네의 경우도 규제당국의 애초 계획도 강력한 요금 억제를 한다는 것이었으나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높이는데 동의해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올해 초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관리㈜에 매각했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