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5][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정책자료집1]국민건강이 위태롭다! (생활화학용품 안전 관리대책 평가를 중심으로)
의원실
2012-10-15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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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물티슈, 방향제, 합성세제, 화장품 같은 생활화학용품에는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지, 안전한 사용법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원료물질의 이름조차 영업비밀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2011년 가습기세정제 때문에 멀쩡한 국민 53명이 사망했습니다. 치명적인 살인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던 제품이었습니다.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제품 포장지나 용기 어느 한 곳에라도 인체에 해롭다는 문구나 정보만 있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거창한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맹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되어 2013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하는 국민적인 관심과 열망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유사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해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거나 기업편만 들다보니 국민적 실망감은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회와 전문가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서 국민의 삶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 분석과 정책자료집 발간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 10
국회의원 김영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물티슈, 방향제, 합성세제, 화장품 같은 생활화학용품에는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지, 안전한 사용법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원료물질의 이름조차 영업비밀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2011년 가습기세정제 때문에 멀쩡한 국민 53명이 사망했습니다. 치명적인 살인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던 제품이었습니다.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제품 포장지나 용기 어느 한 곳에라도 인체에 해롭다는 문구나 정보만 있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거창한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맹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되어 2013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하는 국민적인 관심과 열망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유사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해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거나 기업편만 들다보니 국민적 실망감은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회와 전문가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서 국민의 삶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 분석과 정책자료집 발간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 10
국회의원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