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5][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정책자료집2]잘못된 국가 통계,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의원실
2012-10-15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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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통계는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실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 시의성 있는 통계 작성을 통해 통계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국가통계제도 개선 방안을 단골 메뉴로 등장시켜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대책들은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번번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말았다고 할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통계가 생산되는가 하면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적용 사례가 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통계의 오류는 부처간 협조 미비와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 정무위에서 저는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으로 피해자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의 피해자 중심적 사고와 정책 변화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 때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범죄발생 원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검찰은 범죄 피해자 통계에는 관심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통계가 없다보니 학생은 교과부가, 여성은 여성부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현황을 관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체계적인 관리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진단을 해놓고 올바른 치료를 할 수는 없듯 통계가 부실하거나 왜곡 인용되면 정책의 성공은 요원합니다.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통계기획 및 분석인력이 9명으로 뉴질랜드 245명, 네덜란드 159명, 캐나다 139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통계 공무원 인력의 대부분은 현장조사원이 차지하고 있고, 내용이 민감한 통계가 나왔을 경우 발표를 앞두고 상급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합니다. 심지어 통계청장 자리가 통계전문가 몫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몫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바른 통계를 생산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인력의 질과 양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청은 국가통계에 대한 조정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이 보고서가 국가 통계의 업그레이드에 발판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2012년 10월 국회의원 김 영 주
통계는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실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 시의성 있는 통계 작성을 통해 통계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국가통계제도 개선 방안을 단골 메뉴로 등장시켜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대책들은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번번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말았다고 할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통계가 생산되는가 하면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적용 사례가 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통계의 오류는 부처간 협조 미비와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 정무위에서 저는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으로 피해자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의 피해자 중심적 사고와 정책 변화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 때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범죄발생 원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검찰은 범죄 피해자 통계에는 관심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통계가 없다보니 학생은 교과부가, 여성은 여성부가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현황을 관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체계적인 관리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진단을 해놓고 올바른 치료를 할 수는 없듯 통계가 부실하거나 왜곡 인용되면 정책의 성공은 요원합니다. 한국은 인구 100만 명당 통계기획 및 분석인력이 9명으로 뉴질랜드 245명, 네덜란드 159명, 캐나다 139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통계 공무원 인력의 대부분은 현장조사원이 차지하고 있고, 내용이 민감한 통계가 나왔을 경우 발표를 앞두고 상급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합니다. 심지어 통계청장 자리가 통계전문가 몫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몫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바른 통계를 생산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인력의 질과 양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청은 국가통계에 대한 조정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이 보고서가 국가 통계의 업그레이드에 발판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2012년 10월 국회의원 김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