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0922][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보도자료]경찰 학교폭력 학생 하루 평균 67명 검거하고, 이틀에 한 명꼴로 구속 - <국무총리실>
의원실
2012-10-15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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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학생 하루 평균 67명 검거하고, 이틀에 한 명꼴로 구속
- 2010년 이후 학생 64,924명 검거....구속 학생 456명
- 단순폭력이 63.4로 가장 많고 금품갈취 22.6, 성폭력은 2 차지
- 초등생 폭력 심각한 상태....올 8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329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국무총리실, 교과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8개월 동안 학교폭력신고전화(117번) 등을 통해 모두 64,924명의 초중고 학생이 경찰에 검거됐고, 이중 456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7명이 검거되고, 이틀에 한 명꼴로 구속됐다.
경찰에 검거된 학생의 절반이 넘는 41,164명(63.4)은 단순폭력으로, 금품갈취는 14,698명(22.6), 성폭력은 1,322명(2)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31,689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검거학생의 48.8를 차지했고, 고등학생 24,723명(38), 초등학생도 1,824명(2.8)이었고, 기타(학생신분이 아닌 만19세 미만)분류도 6,688명(10. 3)이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초등학생 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271명의 초등학생이 검거됐는데, 올 8월에는 무려 3배이상 증가한 894명에 달했다.
검거학생 조치현황을 보면 지난 2년 8개월 동안 456명(0.7)이 구속됐고, 불구속 44,687명(68.8), 소년부송치(만10세에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5,031명(7.7), 기타(내사종결 및 즉결심판 청구)처분은 14,840명(22.8)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학생을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159명으로 34.8에 달했고, 중학생이 155명(33.9), 기타 140명(30.7) 순이었다.
교과부가 제출한 2007년부터 4년간 학교에 접수(피해자에 의한 신고)된 학교폭력 건 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모두 30,685건이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20,324건으로 전체 발생건 수의 66.2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9,627건(31.3), 초등학교 734건(2.3)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21건의 학교폭력이 학교에 접수됐다.
이 같이 접수된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년 간 폭행이 8,628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64.2를 차지했고, 금품갈취 2,524건(18.7), 상해 545건(4), 기타 520건(3.8), 따돌림 355건(2.6), 협박 302건(2.2)의 순이었다. 성추행 258건, 모욕 156건,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도 65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과 학교에 접수된 학교폭력이 규모면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폭력의 유형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편,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대안학교의 학교폭력 현황도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올 7월말까지 전국의 대안학교 48개(각종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로 교과부에서 인가한 학교)에서 모두 119건의 학교폭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됐다. 각종학교로 분류된 14개 대안학교들 중에는 1개 학교에서 3건의 학교폭력만이 발생했고, 34개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에서 116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같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치열한 입시경쟁과 성적만능주의로 얼룩진 교육환경이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최근에는 발생 연령이 낮아져 중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무한경쟁의 입시위주 교육정책을 전면수정하고, 인성교육 강화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붙임자료>
1. 최근 3년간 피해유형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현황(출처:국무총리실, 경찰청 국정감사자료)
2. 최근 3년간 초중고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현황(출처:국무총리실, 경찰청 국정감사자료)
3.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검거학생 조치 현황(출처:국무총리실, 경찰청 국정감사자료)
3-1.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구속 조치 세부 현황
4. 최근 4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출처:국무총리실, 교과부 국정감사자료)
5. 최근 5년간 대안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출처:국무총리실, 교과부 국정감사자료)
1. 최근 3년간 피해유형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