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효의원실-20121011]서울시-질의서
의원실
2012-10-15 20:43:34
47
47
□ 세금징수 의지 없는 서울시, 선심성 행정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12년 급증
․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2010년 281명 711억5,500만원에서 2011년 428명 1,179억6,600만원으로 크게 급증
․ 그런데 2012년에는 8월말 기준 710명에 2,662억5,700만원. 금액은 두 배 이상
- 일반 시민 지방세만 받는 꼴
․ 제출 받은 서울시세 과년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819억2,400만원에서 2009년 7,489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7,980억5,400만원, 2011년 8,655억800만원, 2012년 8월말 9,348억7,800만원
․ 2012년 8월말 현재 체납율은 2011년에 비해 8 밖에 오르지 않음
․ 체납 봐주기로 인해 소시민들의 세금만 받고, 고액체납자의 고질적인 체납에 방관하는 모습이 되어버림
- 주정차세 부과 줄고, 미납 늘어
․ 주정차세 부과가 2009년 1,317억400만원을 분기로 해가갈수록 감소
․ 2011년도 972억1,200만원으로 감소, 2012년 6월말 현재 482억으로 역시 감소 추세
․ 문제는 미납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 이 역시 2010년 233억7,900만원을 기점으로 2011년 267억6,600만원, 2012년 6월말 현재 182억2,8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결국 고액체납자 증가와 함께 선심성 행정의 전형.
- 지방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선심성 행정으로 자진 납세만 기다리다가 부자 배만 불리듯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가?
□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박원순 시장의 암행
- 암행이 아닌 함정 수사
․ 지난 5월 박원순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요금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인으로 변장해 암행을 실시
․ 하지만 이는 암행이 아닌 함정 수사.
․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기회제공형’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범인에게 단순히 범행을 할 기회만을 준 경우이고, ‘범의유발형’이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데도 말이나 행동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경우
․ 기회제공형으로 생각했다면 장사로 가정을 이끄는 이들을 범죄자로 생각한 것이고, 범의유발형이었다면 명백한 위법
- 결과 없었던 암행
․ 더욱이 결과조차 없었음. 당일 적발된 내용과 조치 결과 요청에 대해 서울시는 적발 내용 및 결과가 없다는 답변
․ 그저 새로운 정책 ‘미스터리쇼퍼’를 제도화 하겠다는 발표 뿐. 이것이야 말로 전시성 행정, 쇼
- 성과 없는 미스터리 쇼퍼
․ 이때부터 외국인 18명을 이용해 바가지요금을 점검하는‘미스터리 쇼퍼’ 정책이 실행됐지만 성과가 없음
․ 택시요금잔돈미반환, 미터기 작동 지연, 영수증 미발급 등 택시 관련 3건, 가격 미표시, 영수증 미발급 등 상점 관련 2건이 전부
․ 미스터리 쇼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차라리 관리 감독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2012년 5월 박원순 시장 일본인 변장 암행 통한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 2012.5.2일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명동일대에서 실시한 서울시장의 일본인 변장 암행점검은 바가지요금 실태를 파악하고, 관광객 불편사항을 챙기기 위한 현장확인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당일 적발된 내용 및 조치결과는 없었습니다.
○ 6월 이후, 외국인 미스터리쇼퍼를 선발(중국 10, 일본 8)하여 주요관광지의 바가지요금 부과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미스터리쇼퍼 적발 및 조치내용
구 분
건 수
적 발 내 용
조 치 결 과
6월
4
- 택시요금 잔돈 미반환
- 택시미터기 작동 지연 등
- 해당택시기사 경고처분
7월
7
- 택시 영수증 미발급
- 가격미표시(남대문시장) 등
- 해당택시 사후 계도실시
- 남대문시장 가격표시 단속 강화(중구)
8월
10
- 영수증 미발급
- 해당점포 현장방문 계도
□ 노숙자에 대한 정책 다시 고려해봐야
- 노숙자 정책 활발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노숙자 관련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음
․ 취임 이후 신규사업이 4개인데 서울영농학교 운영, ‘희망의 프레임’ 사진 강좌 운영,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LH/SH 그룹홈 운영 지원
- 정책 결과 미지수
․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과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사진 강좌 운영은 노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미지수.
․ LH/SH 그룹홈 운영 지원 역시 근로능력 및 안정적 수입 가능자를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1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을 해주지만 호당 3인 이상 입주시 1인당 월 40,000원 지원에 2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야해 진짜 노숙자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서울영농학교 운영 역시 영농을 배워 향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안 제시가 없어 아쉬움
- 노숙자 범죄 심상치 않아
․ 노숙인 범죄발생 현황은 서울경찰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금년 5월 10일부터 추진한 ｢주폭 척결｣과 관련, 8월 31일까지 검거한 주폭 350명 중 노숙자 주폭이 43명.
․ 노숙자 주폭 43명의 총 범행 횟수는 685건이며 평균 15.9건에 달함(일반 주폭 12.2건). 범죄유형은 업무방해가 375건(54.7), 갈취 199건(29.1), 폭력 51건(7.4)
․ 노숙자 주폭의 피해자는 210명으로 남성이 97명(46.2), 여성이 113명(53.8)으로 여성 비중이 높음. 피해자 직업은 음식점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86명, 41.0), 그 중 여성이 62명으로 여성 운영 음식점이 노숙자들의 주요 범행 대상으로 분석되고, 음식점․상인․주점 등 영세상인과 이웃 등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
- 자활도 중요하지만 시민 버려선 안돼
․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은 ‘겨울철만큼은 노숙자를 쫓아내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서울역 측에 한 바 있음
․ 시민들이 서울역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위협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
․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것도 시장의 몫이지만 일반 서민들의 감정과 생활을 책임지는 것도 시장의 몫. 현재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음에도 노숙자들이 그곳을 가지 않는 이유는 근로 의욕이 없기 때문.
- 반면 노숙자 주취폭력 범죄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노숙자로 인해 어떤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10~8.31 노숙자 주폭 범죄 대상 및 장소 현황>
직업
계(명)
음식점
이웃
상인
주점
경찰
공무원
회사원
의사등
운전사
이미용
기타
계
210
86
16
38
10
11
4
5
4
2
6
28
남성
97
24
10
18
6
11
3
3
2
2
0
18
여성
113
62
6
20
4
0
1
2
2
0
6
10
□ 전임 시장 사업 중단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중단 사업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한강예술섬 조성’,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 조성’,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설치공사’,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중단됨
․ 이 사업들에 기존 투자된 금액은 총 635억100만원
- 효자배수분구 공사 및 뱃길조성사업
․ 특히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설치공사의 경우 상습 침수 지역인 광화문 지역의 사업
․ 하지만 민간시설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8월이 돼서 언론이 ‘1년동안 뭐했냐?’는 비판 기사를 싣자 오세훈 시장 시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항변한 바 있음
․ 지난 4월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광화문 대심도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심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음. ‘광화문 지역 침수가 국가 이미지 손상 등으로 심각한 일’이라는 응답도 90
․ 그리고 8월에야 급급하게 검증도 제대로 안된 레인가든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 사업 포기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에 6,500만원 예산 손실.
․ 뱃길조성사업은 수변 공원조성, 수변산책로, 생태 호안 등 사업이 함께 진행된 사업. 한강은 소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단으로 인해 09년, 10년 투자된 예산 40억2,500만원이 퇴색된 듯 함.
- 전임 시장이 새누리당이었다는 점,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었다는 점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닌지, 중단 기준에 대해 묻고 싶음.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12년 급증
․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2010년 281명 711억5,500만원에서 2011년 428명 1,179억6,600만원으로 크게 급증
․ 그런데 2012년에는 8월말 기준 710명에 2,662억5,700만원. 금액은 두 배 이상
- 일반 시민 지방세만 받는 꼴
․ 제출 받은 서울시세 과년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819억2,400만원에서 2009년 7,489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7,980억5,400만원, 2011년 8,655억800만원, 2012년 8월말 9,348억7,800만원
․ 2012년 8월말 현재 체납율은 2011년에 비해 8 밖에 오르지 않음
․ 체납 봐주기로 인해 소시민들의 세금만 받고, 고액체납자의 고질적인 체납에 방관하는 모습이 되어버림
- 주정차세 부과 줄고, 미납 늘어
․ 주정차세 부과가 2009년 1,317억400만원을 분기로 해가갈수록 감소
․ 2011년도 972억1,200만원으로 감소, 2012년 6월말 현재 482억으로 역시 감소 추세
․ 문제는 미납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 이 역시 2010년 233억7,900만원을 기점으로 2011년 267억6,600만원, 2012년 6월말 현재 182억2,8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결국 고액체납자 증가와 함께 선심성 행정의 전형.
- 지방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선심성 행정으로 자진 납세만 기다리다가 부자 배만 불리듯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가?
□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박원순 시장의 암행
- 암행이 아닌 함정 수사
․ 지난 5월 박원순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요금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인으로 변장해 암행을 실시
․ 하지만 이는 암행이 아닌 함정 수사.
․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기회제공형’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범인에게 단순히 범행을 할 기회만을 준 경우이고, ‘범의유발형’이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데도 말이나 행동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경우
․ 기회제공형으로 생각했다면 장사로 가정을 이끄는 이들을 범죄자로 생각한 것이고, 범의유발형이었다면 명백한 위법
- 결과 없었던 암행
․ 더욱이 결과조차 없었음. 당일 적발된 내용과 조치 결과 요청에 대해 서울시는 적발 내용 및 결과가 없다는 답변
․ 그저 새로운 정책 ‘미스터리쇼퍼’를 제도화 하겠다는 발표 뿐. 이것이야 말로 전시성 행정, 쇼
- 성과 없는 미스터리 쇼퍼
․ 이때부터 외국인 18명을 이용해 바가지요금을 점검하는‘미스터리 쇼퍼’ 정책이 실행됐지만 성과가 없음
․ 택시요금잔돈미반환, 미터기 작동 지연, 영수증 미발급 등 택시 관련 3건, 가격 미표시, 영수증 미발급 등 상점 관련 2건이 전부
․ 미스터리 쇼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차라리 관리 감독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2012년 5월 박원순 시장 일본인 변장 암행 통한 적발내용 및 조치결과>
○ 2012.5.2일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명동일대에서 실시한 서울시장의 일본인 변장 암행점검은 바가지요금 실태를 파악하고, 관광객 불편사항을 챙기기 위한 현장확인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당일 적발된 내용 및 조치결과는 없었습니다.
○ 6월 이후, 외국인 미스터리쇼퍼를 선발(중국 10, 일본 8)하여 주요관광지의 바가지요금 부과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미스터리쇼퍼 적발 및 조치내용
구 분
건 수
적 발 내 용
조 치 결 과
6월
4
- 택시요금 잔돈 미반환
- 택시미터기 작동 지연 등
- 해당택시기사 경고처분
7월
7
- 택시 영수증 미발급
- 가격미표시(남대문시장) 등
- 해당택시 사후 계도실시
- 남대문시장 가격표시 단속 강화(중구)
8월
10
- 영수증 미발급
- 해당점포 현장방문 계도
□ 노숙자에 대한 정책 다시 고려해봐야
- 노숙자 정책 활발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노숙자 관련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음
․ 취임 이후 신규사업이 4개인데 서울영농학교 운영, ‘희망의 프레임’ 사진 강좌 운영,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LH/SH 그룹홈 운영 지원
- 정책 결과 미지수
․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과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사진 강좌 운영은 노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미지수.
․ LH/SH 그룹홈 운영 지원 역시 근로능력 및 안정적 수입 가능자를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1천만원 무이자 융자지원을 해주지만 호당 3인 이상 입주시 1인당 월 40,000원 지원에 2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야해 진짜 노숙자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서울영농학교 운영 역시 영농을 배워 향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안 제시가 없어 아쉬움
- 노숙자 범죄 심상치 않아
․ 노숙인 범죄발생 현황은 서울경찰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금년 5월 10일부터 추진한 ｢주폭 척결｣과 관련, 8월 31일까지 검거한 주폭 350명 중 노숙자 주폭이 43명.
․ 노숙자 주폭 43명의 총 범행 횟수는 685건이며 평균 15.9건에 달함(일반 주폭 12.2건). 범죄유형은 업무방해가 375건(54.7), 갈취 199건(29.1), 폭력 51건(7.4)
․ 노숙자 주폭의 피해자는 210명으로 남성이 97명(46.2), 여성이 113명(53.8)으로 여성 비중이 높음. 피해자 직업은 음식점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86명, 41.0), 그 중 여성이 62명으로 여성 운영 음식점이 노숙자들의 주요 범행 대상으로 분석되고, 음식점․상인․주점 등 영세상인과 이웃 등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
- 자활도 중요하지만 시민 버려선 안돼
․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은 ‘겨울철만큼은 노숙자를 쫓아내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서울역 측에 한 바 있음
․ 시민들이 서울역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위협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
․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것도 시장의 몫이지만 일반 서민들의 감정과 생활을 책임지는 것도 시장의 몫. 현재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음에도 노숙자들이 그곳을 가지 않는 이유는 근로 의욕이 없기 때문.
- 반면 노숙자 주취폭력 범죄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노숙자로 인해 어떤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10~8.31 노숙자 주폭 범죄 대상 및 장소 현황>
직업
계(명)
음식점
이웃
상인
주점
경찰
공무원
회사원
의사등
운전사
이미용
기타
계
210
86
16
38
10
11
4
5
4
2
6
28
남성
97
24
10
18
6
11
3
3
2
2
0
18
여성
113
62
6
20
4
0
1
2
2
0
6
10
□ 전임 시장 사업 중단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중단 사업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한강예술섬 조성’,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 조성’,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설치공사’,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중단됨
․ 이 사업들에 기존 투자된 금액은 총 635억100만원
- 효자배수분구 공사 및 뱃길조성사업
․ 특히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설치공사의 경우 상습 침수 지역인 광화문 지역의 사업
․ 하지만 민간시설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8월이 돼서 언론이 ‘1년동안 뭐했냐?’는 비판 기사를 싣자 오세훈 시장 시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항변한 바 있음
․ 지난 4월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광화문 대심도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심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음. ‘광화문 지역 침수가 국가 이미지 손상 등으로 심각한 일’이라는 응답도 90
․ 그리고 8월에야 급급하게 검증도 제대로 안된 레인가든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 사업 포기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에 6,500만원 예산 손실.
․ 뱃길조성사업은 수변 공원조성, 수변산책로, 생태 호안 등 사업이 함께 진행된 사업. 한강은 소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단으로 인해 09년, 10년 투자된 예산 40억2,500만원이 퇴색된 듯 함.
- 전임 시장이 새누리당이었다는 점,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었다는 점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닌지, 중단 기준에 대해 묻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