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효의원실-20121011]서울경찰청-오피스텔성매매
의원실
2012-10-15 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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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립카페 등 변형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사이트가 늘고 있지만 정작 서울경찰청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단속 실적을 해가 갈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속 건 수가 2008년 2,249건에서 2009년 4,832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가 2010년 4,804건으로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2,224건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더욱이 올해 8월말 현재 948건으로 2011년의 절반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검거인원 역시 2009년 25,892명에서 2011년 10,769명으로 감소하고, 12년 8월말 현재 3,821명으로 감소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구속인원도 09년 117명이 최고 였다가 11년 63명, 12년 8월말 현재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실에서는 성매매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뜨는 한 사이트에서는 서울지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26개 위치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속 의지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방통위가 사이트를 폐쇄하지만 결국 뒤에 숫자만 바꿔가며 사이트가 이동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방통위와 협조하는 방안을 만들어 폐쇄가 아닌 단속 중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속 건 수가 2008년 2,249건에서 2009년 4,832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가 2010년 4,804건으로 감소했으며 2011년에는 2,224건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더욱이 올해 8월말 현재 948건으로 2011년의 절반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검거인원 역시 2009년 25,892명에서 2011년 10,769명으로 감소하고, 12년 8월말 현재 3,821명으로 감소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구속인원도 09년 117명이 최고 였다가 11년 63명, 12년 8월말 현재 3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실에서는 성매매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뜨는 한 사이트에서는 서울지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26개 위치와 여성의 프로필,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속 의지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방통위가 사이트를 폐쇄하지만 결국 뒤에 숫자만 바꿔가며 사이트가 이동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방통위와 협조하는 방안을 만들어 폐쇄가 아닌 단속 중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