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6]인천공항 면세점,도를 넘어선 ‘재벌스타일&39
의원실
2012-10-16 10:00:04
31
31
인천공항면세점, 도를 넘어선 ‘재벌 스타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국내 재벌기업 독과점 폐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총 매출액 중 롯데와 신라 등 재벌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과도한 재벌 독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루이비통과 같은 특정 명품매장에 수수료 특혜를 부여하고 1,870만원에 가까운 자체 예산을 들여 특정 사기업에서나 실시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월 16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은 “지난 4년간 면세시장 규모가 2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은 재벌면세점에게만 돌아갔다”며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권 회수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천공항의 재벌위주 면세점 운영정책은 공기업으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관광공사면세점이 철수한 자리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재부의 방침 또한 미봉책이다”라며 “중견기업 정도 규모였던 AK면세점의 경우 900억원대에 육박하는 최소보장액을 감당하지 못해 2010년에 사실상 퇴출되다시피 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 관광공사가 철수한 자리에 국산품만을 판매하면서 연 1,000억원대의 임대료를 지불할 중소중견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와 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관광공사 면세점의 존치 필요성과 관련해 “관광공사의 경우 국산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전액을 국내관광단지 개발과 해외관광객 유치 등에 쓰는 등 그동안 공공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한 차례 더 유예시켜주는 방법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인천공항 측에 주문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은 국민이 바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명심하고 외산 수입품 판매보다는 국산품 판매의 활로를 뚫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공익성을 우선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자세를 촉구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국내 재벌기업 독과점 폐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총 매출액 중 롯데와 신라 등 재벌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과도한 재벌 독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루이비통과 같은 특정 명품매장에 수수료 특혜를 부여하고 1,870만원에 가까운 자체 예산을 들여 특정 사기업에서나 실시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월 16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은 “지난 4년간 면세시장 규모가 2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은 재벌면세점에게만 돌아갔다”며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권 회수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천공항의 재벌위주 면세점 운영정책은 공기업으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관광공사면세점이 철수한 자리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재부의 방침 또한 미봉책이다”라며 “중견기업 정도 규모였던 AK면세점의 경우 900억원대에 육박하는 최소보장액을 감당하지 못해 2010년에 사실상 퇴출되다시피 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 관광공사가 철수한 자리에 국산품만을 판매하면서 연 1,000억원대의 임대료를 지불할 중소중견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와 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관광공사 면세점의 존치 필요성과 관련해 “관광공사의 경우 국산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전액을 국내관광단지 개발과 해외관광객 유치 등에 쓰는 등 그동안 공공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한 차례 더 유예시켜주는 방법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인천공항 측에 주문하였다. 또한 “인천공항은 국민이 바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명심하고 외산 수입품 판매보다는 국산품 판매의 활로를 뚫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공익성을 우선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