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6]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아직도 진행중!
의원실
2012-10-16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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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아직도 진행 중! MB 정부 여전히 국회 무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은 10월16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에 따른 매각대금 4,400억원을 세외수입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분매각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부 세외수입에 편성해 처리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하게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2013년 세외수입 반영과 관련한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으로 우리 공사와 해당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인천공항 매각 추진이유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 및 해외 전문공항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로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등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인천공항 매각은 우량공기업이든 불량공기업이든, 국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업을 민간에 넘겨 경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성취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굳건히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무리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인천공항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7년 연속 1위 달성으로 2011년도 국제공항협의회 세계총회에서 명예의 전당에 등재 되었고, SkyTrax 선정 세계 최고 공항 선정 등 운영과 서비스에서도 세계 최정상급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매출도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1년에는 1조4천9백6십억을 기록하였으며, 3,609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했다. 부채비율도 2011년 기준 63에 불과한 초우량 공기업의 하나이다.
김의원은 “ 인천공항의 경우, 지분매각 등의 민영화가 아닌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은 10월16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에 따른 매각대금 4,400억원을 세외수입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분매각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부 세외수입에 편성해 처리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하게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2013년 세외수입 반영과 관련한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으로 우리 공사와 해당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인천공항 매각 추진이유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 및 해외 전문공항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로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등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인천공항 매각은 우량공기업이든 불량공기업이든, 국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업을 민간에 넘겨 경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성취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굳건히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무리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인천공항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7년 연속 1위 달성으로 2011년도 국제공항협의회 세계총회에서 명예의 전당에 등재 되었고, SkyTrax 선정 세계 최고 공항 선정 등 운영과 서비스에서도 세계 최정상급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매출도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1년에는 1조4천9백6십억을 기록하였으며, 3,609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했다. 부채비율도 2011년 기준 63에 불과한 초우량 공기업의 하나이다.
김의원은 “ 인천공항의 경우, 지분매각 등의 민영화가 아닌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