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016]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의원실
2012-10-16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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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국정감사 제도개선 1
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 증가했지만, 아직도 신고비율 0.2로 추정
-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명단 공개, 형사 처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대폭 확대(국제조세조정법 개정)
- 해외 부동산거래 미신고시 명단 공개, 처벌 강화 (외국환거래법 개정)
역외 탈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 증가했지만, 아직도 신고비율 0.2로 추정
-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명단 공개, 형사 처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대폭 확대(국제조세조정법 개정)
- 해외 부동산거래 미신고시 명단 공개, 처벌 강화 (외국환거래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