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연구수행실적 미달로 강제탈락과제 113개, 과제금액만 251억원이나 날려 - 해마다 중단과제로 강제탈락한 예산이 해마다 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의원(영등포 을)이 과기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구수행 실적 미흡으로 강제탈락한 과제가 113개로 총 과제예 산이 265억원이었고, 이미 과제에 투입된 예산이 251억원으로 94.7%의 금액이 집행되었던 것 으로 밝혀졌음 <최근 4년간 연구수행실적 미흡으로 강제탈락과제현황> * 2003년은 1～7월까지 (단위: 백만원) o 연도별 중단된 과제에 대한 예산금액은 2003년 46억 원이고, 이미 투입된 예산금액은 46억 원으로 100%에 이르고, 2002년은 중단과제에 대한 예산금액이 79억 원이었고, 이미 투입된 예 산금액은 72억 원으로 91%였고, 2001년에 중단과제에 대한 예산금액이 70억 원이었고, 이미 투입된 예산금액은 66억 원으로 94%에 육박했음 - 강제탈락해 중단한 과제수는 2003년 7월 27개, 2002년 33개, 2001년 24개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밀정산해서 지적받은 금액을 보면 최근 4년간 13억 4천 만원이었음 o 2003년 중단되어 강제탈락한 과제중 정밀정산을 실시한 과제는 3개과제에 그쳐 55만원만 지 적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9월내에 정밀정산을 예정임 권영세 의원은“해마다 연구수행실적 미흡으로 중단되어 강제 탈락하는 과제에 대한 예산금액 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당초에 연구과제 선정에서 신중하지 못했고, 과제수행능력에 따른 엄격한 선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강제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중 단된 시점에서 3월 이내에 정밀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한기간 내에 정밀정산이 이 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음 #첨부 1 연구수행실적 미흡으로 강제탈락과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