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5]인천공항공사, 지역사회 이익환원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2-10-16 1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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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지역사회 이익환원 방안 마련해야
- 인천공항, 3조8천억원의 영업이익 낸 흑자 공기업이지만 지역환원엔 인색
- 지역인재 채용에도 인색해, 정규직원 984명 중 인천 출신은 46명 뿐
- 인천발전기금 적립해 문화, 원도심 재생, 인재육성에 투자해야
3조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인천공항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국토해양위/부평갑)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천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본 인천공항이 인천지역에 대한 수익환원에는 수전노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이 지난해까지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감면 받은 지방세는 851억2800만원에 이르고, 여기에 토지 감면분까지 포함할 경우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인천공항이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이익은 주로 영종도에 집중돼 있고, 수혜대상도 인천시민이라기 보다는 공항 관련 종사자와 가족에게 편중돼 있다.
<표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천광역시세 중구세 합 계
취득세감면액 등록세감면액 재산세(건물분)감면액
2001년 32,443 11,574 1,191 45,208
2002년 591 - 1,142 1,733
2003년 63 14 1,256 1,333
2004년 216 - 1,422 1,638
2005년 1,355 4 1,402 2,761
2006년 1,495 1,409 1,556 4,460
2007년 121 84 1,395 1,600
2008년 16,524 - 1,172 17,696
2009년 950 277 1,242 2,469
2010년 714 5,516 - 6,230
2011년 101 691 - 792
합 계 54,472 18,878 11,778 85,128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은 지난 5년간 지역공헌활동(하늘고 설립, 하늘문화센터 건립, 평화이 숲 조성 등)으로 86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늘고(489억원)의 경우 인천공항 임직원과 종사자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이고,
하늘문화센터(300억원) 역시 인천시로부터 공항신도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생긴 분양이익금 중 300억원으로 문화센터를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던 것인데다, 평화의숲 조성사업(12억원)도 산림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에 대한 순수한 이익환원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역인재 채용에도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선발한 고졸인턴 19명 중 4명을 인천출신에 배정한 것 외에는 딱히 지역배려 채용이 없었으며, 인천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인천공항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인원은 99년 이래 46명에 불과했다.
<표 2> 인천공항공사의 인천 출신 채용실적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채용인원 7 2 6 1 2 8 46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채용인원 1 8 4 4 1 2
* 인천시 소재 고교 또는 대학교 출신자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고, 인천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인천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천공항이 올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천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문화인프라 확충, 원도심 재생에 활용하거나 인천을 ‘인재를 키우는 도시’로 만드는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공항, 3조8천억원의 영업이익 낸 흑자 공기업이지만 지역환원엔 인색
- 지역인재 채용에도 인색해, 정규직원 984명 중 인천 출신은 46명 뿐
- 인천발전기금 적립해 문화, 원도심 재생, 인재육성에 투자해야
3조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인천공항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국토해양위/부평갑)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천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본 인천공항이 인천지역에 대한 수익환원에는 수전노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이 지난해까지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감면 받은 지방세는 851억2800만원에 이르고, 여기에 토지 감면분까지 포함할 경우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인천공항이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이익은 주로 영종도에 집중돼 있고, 수혜대상도 인천시민이라기 보다는 공항 관련 종사자와 가족에게 편중돼 있다.
<표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천광역시세 중구세 합 계
취득세감면액 등록세감면액 재산세(건물분)감면액
2001년 32,443 11,574 1,191 45,208
2002년 591 - 1,142 1,733
2003년 63 14 1,256 1,333
2004년 216 - 1,422 1,638
2005년 1,355 4 1,402 2,761
2006년 1,495 1,409 1,556 4,460
2007년 121 84 1,395 1,600
2008년 16,524 - 1,172 17,696
2009년 950 277 1,242 2,469
2010년 714 5,516 - 6,230
2011년 101 691 - 792
합 계 54,472 18,878 11,778 85,128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은 지난 5년간 지역공헌활동(하늘고 설립, 하늘문화센터 건립, 평화이 숲 조성 등)으로 86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하늘고(489억원)의 경우 인천공항 임직원과 종사자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이고,
하늘문화센터(300억원) 역시 인천시로부터 공항신도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생긴 분양이익금 중 300억원으로 문화센터를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했던 것인데다, 평화의숲 조성사업(12억원)도 산림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에 대한 순수한 이익환원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역인재 채용에도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선발한 고졸인턴 19명 중 4명을 인천출신에 배정한 것 외에는 딱히 지역배려 채용이 없었으며, 인천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인천공항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인원은 99년 이래 46명에 불과했다.
<표 2> 인천공항공사의 인천 출신 채용실적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채용인원 7 2 6 1 2 8 46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
채용인원 1 8 4 4 1 2
* 인천시 소재 고교 또는 대학교 출신자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문병호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고, 인천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인천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천공항이 올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천발전기금으로 적립해 문화인프라 확충, 원도심 재생에 활용하거나 인천을 ‘인재를 키우는 도시’로 만드는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