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복지위][질의]박숙자 원장 무상교육 반대 질의
의원실
2012-10-16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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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O 지난 9월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O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자,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 공공성의 후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O 그런데, 최근 원장님은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무상보육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라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O 본 의원은,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보육사업 수행 기관의 장이, 무상보육을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면 비판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입니까?
O 올해 불거진 무상보육 재정 위기 사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빚어진 인재이지, 무상보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O 그럼에도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 반대 의사를 피력하신 것은, 정부 눈치 보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O 또,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도 하셨습니다.
O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정책방향을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번복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O 안타깝게도 박숙자 원장님이, 과연 보육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O 지난 9월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O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자,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 공공성의 후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O 그런데, 최근 원장님은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무상보육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라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O 본 의원은,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보육사업 수행 기관의 장이, 무상보육을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면 비판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입니까?
O 올해 불거진 무상보육 재정 위기 사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빚어진 인재이지, 무상보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O 그럼에도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 반대 의사를 피력하신 것은, 정부 눈치 보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O 또,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도 하셨습니다.
O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정책방향을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번복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O 안타깝게도 박숙자 원장님이, 과연 보육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