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복지위][질의]보육진흥원 – 임신출산육아 지원
의원실
2012-10-16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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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O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3명입니다. 222개국 가운데 217위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O 때문에, 이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영역이 되었습니다.
O 더욱이 핵가족 사회가 되다보니,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보와 조력 제공자를 가정 내에서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O 때문에 본 의원이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O 임신 이후, 임신 과정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O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은 정해진 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기별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O 이를 바탕으로, 임신 직후에 총괄적 정보 안내를 시작으로,
임신 기간에 시기별 주의 사항, 의료서비스 등을 기점마다 안내, 제공하고,
출산을 맞이해서는, 출산에 필요한 준비물과 정보 등을 제공하며,
출산 이후와 양육과정에서 역시 부모교육, 육아정보, 예방접종 등을 시기에 맞춰 제공하는 것입니다.
O 정부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이사랑 보육포털, 아가사랑,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고, 임산부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O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국가적 과제라고 하면서도 소극적인 정보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O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에 보육정보센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O 그런데,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중 47곳에만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O 서울의 경우 25개 시군구에 모두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50(31개 시군구중 15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 대전, 전북 등에는 시군구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O 원장님,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고,
출산양육 원스톱 조력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 의원의 아이디어를 검토해보시겠습니까?
O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3명입니다. 222개국 가운데 217위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O 때문에, 이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영역이 되었습니다.
O 더욱이 핵가족 사회가 되다보니,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보와 조력 제공자를 가정 내에서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O 때문에 본 의원이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O 임신 이후, 임신 과정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O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은 정해진 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기별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O 이를 바탕으로, 임신 직후에 총괄적 정보 안내를 시작으로,
임신 기간에 시기별 주의 사항, 의료서비스 등을 기점마다 안내, 제공하고,
출산을 맞이해서는, 출산에 필요한 준비물과 정보 등을 제공하며,
출산 이후와 양육과정에서 역시 부모교육, 육아정보, 예방접종 등을 시기에 맞춰 제공하는 것입니다.
O 정부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이사랑 보육포털, 아가사랑,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고, 임산부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O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국가적 과제라고 하면서도 소극적인 정보제공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O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에 보육정보센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O 그런데,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중 47곳에만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O 서울의 경우 25개 시군구에 모두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50(31개 시군구중 15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 대전, 전북 등에는 시군구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O 원장님,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고,
출산양육 원스톱 조력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 의원의 아이디어를 검토해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