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 유기홍] 10.4 교육인적자원부 질의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교육부]

* 일시 : 2004. 10. 4(월)
* 대상기관 : 교육부
* 주요내용 :

1) 8.24 한-중 고구려사 왜곡 관련 5개항 합의 후 중국의 계속되는 역사왜곡 현황 및 일본의 후
쇼샤교과서 관련 동향 관련

2) 특수목적고의 현황 및 문제점

3) 대학구조조정특별법 개정의 배경 및 현실적 필요성

4) 경시대회의 남발 등에 관한 현실진단

5) 특수교육 관련 - 통합학급 교사의 현황 및 문제점

6) 새학교 증후군 - 신규학교 및 5-10년 학교의 환경 문제점

7) NEIS 시스템의 활용도 관련 분석 및 문제점

8) 유치원 운영실태 - 원감의 자격증 발급 현황 및 운영상태

9) 초중고 시설공사 부조리 상황

10) 외식이 초등학생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1777명에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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