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6][복지위][보도]반쪽자리 DUR사업
의원실
2012-10-16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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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시행 못하고 표류하는 ‘반쪽자리 DUR사업’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및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2009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복지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일반약 DUR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다. 전국 2만여곳의 약국 중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다.
결국 전문약 DUR만 시행되고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이는 반쪽자리 DUR사업이고,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약 DUR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에도 심평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및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2009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복지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일반약 DUR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다. 전국 2만여곳의 약국 중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반약 중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관절염 치료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면, 위장장애 또는 심하면 위출혈까지 생길 수 있다.
결국 전문약 DUR만 시행되고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이는 반쪽자리 DUR사업이고,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약 DUR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에도 심평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