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감질의]

응시자 없는 국가자격시험 재정비해야

○ 다음, 국가자격시험 재정비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국가자격은 전문사무를 제외하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구성되어 있
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문사무분야 15개를 제외한 국가자격 601개를 대상으로 응시자
수를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연간 응시자가 50인 미만인 국가자격이 31.8%인 191개나 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간 응시자수가 10인 미만인 국가자격도 11.3%인 68개로 조사됐습
니다.

○ 변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고 국가기술자격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 자격종목을 정비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표> 국가자격 현황 및 응시자별 국가자격 현황 (단위: 개, %)

자료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년 국정감사자료(전문사무 15개 분야 제외)

특히 '03년 한해동안 응시자가 단 1명도 없었던 국가자격도 산업기사의 세라믹분야와 굴착분
야 및 기능사의 목재가공분야 등 총 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기사 중 세라믹 분야는 지난 '99년에도 응시자가 없었고 '99년 이후 '03년까지 5년 동안
총 1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1년)이 합격됐습니다. 또한 굴착분야는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
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22명이 응시하여 단 1명(2000년)이 합격했습니다. 기능사 중 목재
가공분야도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10명이 응시하여 단 2명(2000
년, 2002년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
지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입법예고가 끝나 법제처 심의 중. 연내에 제정목표.

개정내용을 보면, 총 601개의 국가자격(전문사무 15개 분야 제외) 중 통합 54종, 폐지 46종, 신
설 9종 등 총 92개의 국가자격을 줄여 509개의 국가자격을 운영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노동부가 마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폐합 또는 폐지
에 포함된 자격 이외에도 많은 수의 국가자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된 산업기사 중 굴착분야는 지난 '96년 국가자격 신설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22명
이 응시하여 단 1명(2000년)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번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
서 제외됐습니다.

그밖에 기술사의 비철야금 분야는 '94년 이후 '03년까지 10년 동안 단 3명이 응시(1명 합격)했
으며, 임산가공 분야도 '94년 이후 '03년까지 10년 동안 단 5명이 응시(2명 합격)했지만, 이번
노동부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산업기사의 계량물리 분야도 지난 '99년 이후 '03년까지 5년 동안 10명이
응시하여 단 1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했고, 기능사의 계량물리 분야는 지난 '97년 이후 '03
년까지 7년 동안 단 7명이 응시, 합격자를 전해 배출하지 못했으며, 타출판금 분야도 지난 '96
년 이후 '03년까지 8년 동안 단 1명의 응시자도 없었지만, 노동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 대상에
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지
요?(용역 결과 별첨)

연구용역 결과 '폐지 92개, 통합 73개(171개→73개), 민간위탁 42개 등 총 232개의 국가자격이
폐지 또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사양화 또는 산업현장의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 응시인원이
적은 분야는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