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병완의원실-20121015]언론중재위 언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해마다 증가
의원실
2012-10-16 1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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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언론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2008년 324건에서 2011년 804건으로 4년 만에 2.5배가 늘었다. 올해도 7월말까지 429건으로 증가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전체조정 신청 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비율도 2008년 33.9(324건)에서 2011년 37.8(804건)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에는 법 개정으로 ‘포털’이 중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 조정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0년 총 조정액은 5천315만원에서 2011년 9천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또한 8월말 현재 조정액이 5천850만원에 달해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액과 조정액은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총 조정액은 9천800만원인데 반해 청구액은 11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장병완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신청인들이 언론보도로 훼손된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정정·반론보다 강한 방법인 손배 청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손배 청구가 늘어 자칫 보도 기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의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해마다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8일 손해배상 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서울 제8중재부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