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국감질의] 근거리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 다음, 산업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한 근거리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질의합니
다.

지난 196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던 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외환
위기 이후 안전보건 규제의 완화, 사업주의 안전보건 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99년 이후 현재까
지 산재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해발생 경향을 보면, 종전의 재래형 재해와 신종 재해 및 직업성 질병이 병존
하고 있으며,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아래에 있던 업무상 질병이 '99년 이후 표면화되면서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수 94,924명의 약 70%인 65,594명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 점차 산업환경이 첨단화·복잡화되어 가면서 중대재해, 직업성 질환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
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산재예방 기술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
대적으로 사업장수가 많으며 산업재해의 약 70%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효율
적인 다기술 지원을 위해 출장거리 시간을 단축하는 근거리 밀착 지역전담 기술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거리 밀착 지역전담 기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의 실질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공단 일선
기관의 조직을 살펴보면 산재예방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의 3개 지역본부와 17개 지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체계로는 우리나라 100만
개 사업장(100만6,549개소)에 대해 산재예방기술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실제 공단직원 1인이 사업장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위한 이동거리가 출장 1건당 약 50Km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500Km나 됩니다.

그러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광역단위 6개 노동청 또는
지역본부를 가지고 있고 40개 노동사무소 또는 지사를 운영하여 안전공단보다 2배 정도의 조
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원도에 산업안전공단의 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춘천 지도원 1개소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영월 등 5개소의 일선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건
설, 검사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고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업장 방문을 위한 이동거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관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산재예방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팔, 다리 역할을 하는 일선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금년에 일선
조직 확충을 위해 노동부와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