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6]국토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실태 진단
의원실
2012-10-16 1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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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실태 진단
재벌기업 독식 사업 – 면세점‘11년 기준 총매출 1조7천억원
재벌 3사 면세점 국산품 홀대 심각 –‘11년 기준 평균 18 불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한국관광공사店 내년2월 철수 통보돼
명분은‘공기업 선진화정책’- 결과는‘재벌과 해외명품 살리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보면‘재벌과 공공기관이 다 싹쓸이하면 영세업체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공기업 선진화정책 추진의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재벌의 행복은 200가 될 것이고, 100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만이라도 대한민국 산업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솔선해서 상생(相生)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인천국제공항공사」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총 매출이 1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재벌기업 면세점들이 매출 1위를 독식하고 있고, 매출품목도 명품을 포함한 외래 물품이 상위권 매출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면세 사업은 국가가 징수해야 할 막대한 세금을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팔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특혜 사업이므로, 당연히 면세 사업엔 공공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하에서 특정재벌들이 특정분야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난 해 기준으로 국산품의 판매비율이 평균 18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들 재벌면세점의 국산품 홀대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나마 있는 국산품을 대량구매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면세점 임대조건시 국산품 의무구매 및 비치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점하여 영업해 오면서, 그나마 인삼 등 국산품을 절반이나 판매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을 내년 2월부로 면세점 영업권을 박탈하고, 공개경쟁체제하에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주요 판매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국산품 등의 아이템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고낙찰가를 기준으로 낙찰된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판매를 희망하는 아이템을 수용하는 방식인지”를 질의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중소기업 및 국산품 홀대 실태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보면 "재벌과 공공기관이 다 싹쓸이하면 영세업체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공기업 선진화정책 추진의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재벌의 행복은 200가 될 것이고, 100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강자가 양보하고 자제해야 힘없는 약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연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인천공항공사만이라도 대한민국 산업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솔선해서 상생(相生) 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벌기업 독식 사업 – 면세점‘11년 기준 총매출 1조7천억원
재벌 3사 면세점 국산품 홀대 심각 –‘11년 기준 평균 18 불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한국관광공사店 내년2월 철수 통보돼
명분은‘공기업 선진화정책’- 결과는‘재벌과 해외명품 살리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보면‘재벌과 공공기관이 다 싹쓸이하면 영세업체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공기업 선진화정책 추진의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재벌의 행복은 200가 될 것이고, 100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만이라도 대한민국 산업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솔선해서 상생(相生)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인천국제공항공사」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 실태를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총 매출이 1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재벌기업 면세점들이 매출 1위를 독식하고 있고, 매출품목도 명품을 포함한 외래 물품이 상위권 매출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면세 사업은 국가가 징수해야 할 막대한 세금을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팔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특혜 사업이므로, 당연히 면세 사업엔 공공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하에서 특정재벌들이 특정분야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난 해 기준으로 국산품의 판매비율이 평균 18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들 재벌면세점의 국산품 홀대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나마 있는 국산품을 대량구매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면세점 임대조건시 국산품 의무구매 및 비치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입점하여 영업해 오면서, 그나마 인삼 등 국산품을 절반이나 판매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을 내년 2월부로 면세점 영업권을 박탈하고, 공개경쟁체제하에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주요 판매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국산품 등의 아이템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고낙찰가를 기준으로 낙찰된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판매를 희망하는 아이템을 수용하는 방식인지”를 질의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중소기업 및 국산품 홀대 실태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행태를 보면 "재벌과 공공기관이 다 싹쓸이하면 영세업체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공기업 선진화정책 추진의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재벌의 행복은 200가 될 것이고, 100 국민이 행복한 시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강자가 양보하고 자제해야 힘없는 약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연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인천공항공사만이라도 대한민국 산업생태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솔선해서 상생(相生) 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