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7]끊이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원실 2012-10-17 09:39:49 46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전북도 관리자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

❍ 농업 관련 보조금에 대해 부정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농업보조금 지원제도는 FTA등 대외개방으로 인해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로 인해 침체된 농업·농촌에 기반을 다지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

❍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6억의 보조금이 부정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24억 8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적발된 총 보조금 중 69를 차지함
<보조금 부정수급 내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조금 부정 수급 내용
부정지원 금액
사업자 선정 부적정
2,481
부가세 환급대상 지원
74
허위서류제출
12
사후관리 소홀
1,000
집행항목 부적정
52
합계
3,619


❍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정읍시 A조합의 경우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1억 7백만원을 부당 지원하였고, 정읍시 B조합법인의 경우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임에도 RPC 보조금 35억원이 부정하게 지급됨.

❍ 뿐만아니라, 보조금 사업 완료 보고서를 허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도 있음.

❍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근거하여 시·군 등의 총괄부서가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함

❍ 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금이 필요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것으로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해당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누수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끊이지않는보조금부정수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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