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7]한우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전북도청
의원실
2012-10-17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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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전북도청
위기의 한우농가, 구할 대책은 없는가?
❏ 한우농가의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의 태도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됨.
❍ 한우산업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부진에 따른 가격하락, 그리고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의 삼중고를 겪고 있음
❍ 급기야 전북 순창에서는 이런 상황을 못이긴 한 농가가 사육을 포기한 후 소에 여물을 주지 않아, 기르던 소 34두를 아사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을 보듬어주고 지원해야할 전북도청은 오히려 이 축산 농가를 동물학대로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전북도청의 축산과장은 “(축산농가가 소를 아사시키는 것은)엄연한 동물학대다. 소 키우기 싫으면 안 키우면 된다. 누가 소를 키우라고 했느냐”(한국농정신문 2012.05.29.)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음
<전북도청의 답변>
엄연한 동물 학대다. 라는 내용은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공문(2012. 5.24)에 의하여 “사료급여 및 매각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소를 굶겨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동물학대행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동물학대다” 라고 하였으며
소를 키우기 싫으면 안 키우면 된다는 내용은
- 당시, 아사 소(牛)에 대한 보상 및 사료지원 등에 대하여 농가와 협상 계획이 있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현재 한우협회나 지역축협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료뿐만 아니라, 소(牛)매각 알선 및 농가가 원할 경우 격리 사육해 주겠다는 것도 농가는 거부하고 ‘사육중인 소(牛)를 모두 굶겨 죽이겠다’는 농가의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 소값 하락으로 소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정은 어찌 되었던지 누가 소를 키우라고 한것도 아니고 키우시 싫으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한 자체는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농민들의 심적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도청이 오히려 농장주를 동물학대로 고발하는 등 모든 것을 농장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행위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음.
❍ 한우 비육우(600㎏, 마리당) 기준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충당 후 손익을 살펴보면 오히려 821천원의 손해가 발생함.
< ‘11년 비육우(600kg) 출하손익 산출 (경영비 대비) >
(단위 : 천원)
구분
비육우(600kg)
구분
비육우(600kg)
출하수익(A)
4,870
출하수익(A)
4,870
생산비(B)
5691
(이 중 사료비 2,286)
경영비(B)
4,554
(이 중 사료비 2,286)
생산비 충당 후
손익(A-B)
- 821
경영비 충당 후 손익(A-B)
316
❍ 실제로, 통계청의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축산물생산비는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라 송아지의 경우 13.7, 한우비육우 9.9 등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에 반해 농가가 실제로 얻은 수익은 2011년 한우번식우의 경우는 마리당 순수익이 마이너스 1,071천원이며, 한우비육우의 경우는 마리당 마이너스 1,166천원에 이르는 등 축산농가 조수입은 소 값 하락과 맞물리면서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구 분
&3909
&3910
&3911
조수입
소 득
순수익
조수입
소 득
순수익
조수입
소 득
순수익
한우번식우(천원/마리)
1,595
264
-531
1,731
427
-365
1,175
-276
-1,071
한우비육우(천원/마리)
6,245
1,348
198
6,806
1,948
739
5,658
189
-1,166
*소득 =조수입 – 경영비, 순수익 =조수입 – 생산비
경영비 = 가축비, 사료비 등 제비용, 생산비 = 경영비 ( 자가 노력비 자본이자)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료비가 19.5이상 상승할 경우 경영비마저도 수익이 제로가 됨.
❍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경영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육우(600㎏)의 경우 45.7, 송아지의 경우 75를 차지하는 등 한우산업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사료비가 2010년 1,958천원인데 반해, 2011년에는 2,286천원으로 14.3가 상승하였음.
❍ 사료가격 인상은 곧 한우 경영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가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도에 1,200억원 규모(금리 3)의 사료구매자금을 신규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국민들은 축산업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지만,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농가당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수혜받는 지원금액은 88만원에 불과함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 목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우
송아지
(천원/마리)
생산비
2,142
2,467
2,737
2,692
3,061
경영비(a)
1,171
1,527
1,689
1,664
1,964
사료비(b)
867
1,165
1,335
1,200
1,444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b/a, )
74.0
76.3
79.0
72.1
73.5
한우
비육우
(천원/600kg)
생산비
4,711
5,213
5,416
5,180
5,691
경영비(a)
3,805
4,218
4,383
4,143
4,554
사료비(b)
1,365
1,943
2,108
1,958
2,286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b/a, )
35.9
46.1
48.1
47.3
50.2
❍ 보통 소규모 축산농가가 20마리의 한우비육우(600㎏)을 키운다고 가정할 때, 한 마리당 들어가는 사료비가 2,286천원인데, 이는 1.9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임
❍ 더구나, 2012년 연말에 사료값이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지원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이에 전북도청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우가 수요에 비해 과잉공급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2012년 1월에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하지만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면 단순 할인판매행사, 한우고기 무상공급, 직거래장터운영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음.
❍ 이에 김우남의원은 “한우산업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축산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전북도청
위기의 한우농가, 구할 대책은 없는가?
❏ 한우농가의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의 태도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됨.
❍ 한우산업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부진에 따른 가격하락, 그리고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의 삼중고를 겪고 있음
❍ 급기야 전북 순창에서는 이런 상황을 못이긴 한 농가가 사육을 포기한 후 소에 여물을 주지 않아, 기르던 소 34두를 아사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을 보듬어주고 지원해야할 전북도청은 오히려 이 축산 농가를 동물학대로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전북도청의 축산과장은 “(축산농가가 소를 아사시키는 것은)엄연한 동물학대다. 소 키우기 싫으면 안 키우면 된다. 누가 소를 키우라고 했느냐”(한국농정신문 2012.05.29.)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음
<전북도청의 답변>
엄연한 동물 학대다. 라는 내용은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공문(2012. 5.24)에 의하여 “사료급여 및 매각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소를 굶겨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동물학대행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동물학대다” 라고 하였으며
소를 키우기 싫으면 안 키우면 된다는 내용은
- 당시, 아사 소(牛)에 대한 보상 및 사료지원 등에 대하여 농가와 협상 계획이 있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현재 한우협회나 지역축협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료뿐만 아니라, 소(牛)매각 알선 및 농가가 원할 경우 격리 사육해 주겠다는 것도 농가는 거부하고 ‘사육중인 소(牛)를 모두 굶겨 죽이겠다’는 농가의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 소값 하락으로 소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정은 어찌 되었던지 누가 소를 키우라고 한것도 아니고 키우시 싫으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한 자체는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농민들의 심적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도청이 오히려 농장주를 동물학대로 고발하는 등 모든 것을 농장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행위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음.
❍ 한우 비육우(600㎏, 마리당) 기준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충당 후 손익을 살펴보면 오히려 821천원의 손해가 발생함.
< ‘11년 비육우(600kg) 출하손익 산출 (경영비 대비) >
(단위 : 천원)
구분
비육우(600kg)
구분
비육우(600kg)
출하수익(A)
4,870
출하수익(A)
4,870
생산비(B)
5691
(이 중 사료비 2,286)
경영비(B)
4,554
(이 중 사료비 2,286)
생산비 충당 후
손익(A-B)
- 821
경영비 충당 후 손익(A-B)
316
❍ 실제로, 통계청의 ‘2011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축산물생산비는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라 송아지의 경우 13.7, 한우비육우 9.9 등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에 반해 농가가 실제로 얻은 수익은 2011년 한우번식우의 경우는 마리당 순수익이 마이너스 1,071천원이며, 한우비육우의 경우는 마리당 마이너스 1,166천원에 이르는 등 축산농가 조수입은 소 값 하락과 맞물리면서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구 분
&3909
&3910
&3911
조수입
소 득
순수익
조수입
소 득
순수익
조수입
소 득
순수익
한우번식우(천원/마리)
1,595
264
-531
1,731
427
-365
1,175
-276
-1,071
한우비육우(천원/마리)
6,245
1,348
198
6,806
1,948
739
5,658
189
-1,166
*소득 =조수입 – 경영비, 순수익 =조수입 – 생산비
경영비 = 가축비, 사료비 등 제비용, 생산비 = 경영비 ( 자가 노력비 자본이자)
❍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료비가 19.5이상 상승할 경우 경영비마저도 수익이 제로가 됨.
❍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경영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육우(600㎏)의 경우 45.7, 송아지의 경우 75를 차지하는 등 한우산업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사료비가 2010년 1,958천원인데 반해, 2011년에는 2,286천원으로 14.3가 상승하였음.
❍ 사료가격 인상은 곧 한우 경영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가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도에 1,200억원 규모(금리 3)의 사료구매자금을 신규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국민들은 축산업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지만,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농가당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수혜받는 지원금액은 88만원에 불과함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 목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우
송아지
(천원/마리)
생산비
2,142
2,467
2,737
2,692
3,061
경영비(a)
1,171
1,527
1,689
1,664
1,964
사료비(b)
867
1,165
1,335
1,200
1,444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b/a, )
74.0
76.3
79.0
72.1
73.5
한우
비육우
(천원/600kg)
생산비
4,711
5,213
5,416
5,180
5,691
경영비(a)
3,805
4,218
4,383
4,143
4,554
사료비(b)
1,365
1,943
2,108
1,958
2,286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b/a, )
35.9
46.1
48.1
47.3
50.2
❍ 보통 소규모 축산농가가 20마리의 한우비육우(600㎏)을 키운다고 가정할 때, 한 마리당 들어가는 사료비가 2,286천원인데, 이는 1.9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임
❍ 더구나, 2012년 연말에 사료값이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지원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이에 전북도청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우가 수요에 비해 과잉공급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2012년 1월에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하지만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면 단순 할인판매행사, 한우고기 무상공급, 직거래장터운영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음.
❍ 이에 김우남의원은 “한우산업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축산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