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정두언의원] 환경자원공사, 국립환경연구원, 국립공원 관
< 환경자원공사 >

■ 대통령지시로 만들어진 ‘기술지원단’ 실적 적어.
- 올 4월 이후 총 2회 기술자문 이뤄져.

■ 수입업자 대상 폐기물 부담금 부과 어렵다.
- 미신고율 92%에 달해

■ 공사출신 간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 공사내 금지규정 신설해야.

■ 폐기물 예치금 미징수액, 39억4천5백만원에 달해,
- 사실상 회수 불가능.

■ 체외진단용시약, EPR 및 분리대출 대상이었다가 곧 제외돼.
- 앞으로 대상 선정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국립환경연구원 >

■ 다이옥신 측정기관 관리상 허점 드러내.
- 검사일 알려주고 검사해도 부적합율 1.9%.


< 국립공원 관리공단 >

■ 지난 17개월동안 반달곰 2마리로 인한 피해액, 1억2천2백만원 넘어서.
- 공단측의 50마리 방사 계획,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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