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7]농축산물 절도 건수 매년 증가
의원실
2012-10-17 09:45:40
29
29
농축산물 절도 건수 매년 증가
하지만 검거율은 해마다 줄어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제주시 을)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절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7건이던 농축산물 절도가 지난(2011년)해 99건, 그리고 2012년 월까지 총 31건으로 2년 동안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농작물 절도범은 수확 철에 바쁜 농촌 마을을 돌며 널어둔 농작물은 물론 모판, 경우기 같은 농자재까지 싹쓸이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북 부안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피의자가 검거되었는데, 이 피의자가 6월부터 8월까지 부안군에서만 총 14차례에 걸쳐 농산물을 훔쳤던 경우도 있었다.
물론 전북도청도 수확철을 대비해서 경찰헬기를 동원해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축산물 절도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신고대비 검거율을 보면 2010년 88.2, 2011년 69.6, 2012년 9월까지 58.6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위해 농촌지역에 방범용 CCTV숫자를 늘리는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김우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 전국 리 단위 마을중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의 비율은 11에 불과해 치안 인프라가 도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4,020개) / 총 행정리 수(36,456개)
그래서 오랜 불경기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절도가 쉬운 농촌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피해자의 상당수는 혼자 살면서 근근이 농사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인들이며, 자연재해와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경제적인 피해가 심해 어느 때보다 절도에 의한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