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7]분산된 추진체계와 안정적 재원 확보 부족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 차질 빚어
의원실
2012-10-17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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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추진체계와 안정적 재원 확보 부족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 차질 빚어
❐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 투자 저조, 필요예산에 11.1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1991년 방조제 공사 착수와 함께 본격 공사가 추진되어 20년간 환경소송, 2번의 공사 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고, 2007년 새만금특별법 개정,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힘겨운 진전을 하기로 했음
❍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업이 그렇듯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사, 2011년 3월 발표한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새만금개발 총사업비 22.19조원 중 국비가 10.9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최근 3년간 투자된 국비가 필요예산에 11.1에 불과한 이유는 새만금사업은 현재 6개 부처별(농식품부, 국토부, 문화부,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로 예산을 확보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므로 신규 사업은 진입이 어렵고 계속사업의 경우는 우선순위에 밀려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음
❍ 새만금은 지난 20년 동안 방조제 완공, 내부개발을 위한 용지별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겨우 국비 4조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국책사업에 20년 동안 연평균 1,800억원 정도만 투입되어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데, 제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겠음
❍ 새만금을 빠른시일내에 완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우선,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서 새만금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토지용도별 6개 행정기관이 각각 개발 형태로 되어 있어, 분산된 추진체계로 인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세종시처럼 이른바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 개발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 또한, 6개 부처별 예산확보 방식을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함. 더구나, 현행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개발할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70만원선으로 추산되어 다른 산업용지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산업용지 분양가 비교》
(단위 : 만원)
◇ 타도시 : 여수 49, 장흥 38, 탄천 52, 익산 41, 완주 49, 부안 23
◇ 아시아 : 북경 37, 상하이 42, 방콕 33, 호치민 39
❍ 지사,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타 산업용지 분양가 수준으로 인하시켜야만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고, 국내외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새만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봄
❐ 외국인투자기업 찾기 힘든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4.2에 불과
❍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3년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 2008년에는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등 총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한지 10년이 지난 2012년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에는 전체 입주기업 2,079개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164개로 전체의 7.9에 불과하며, 특히,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4.2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외국인은 찾아보기 힘듬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 현황>
구 분
입주기업수(개)
인천
국내기업
826
94.3
외투기업
50
5.7
부산진해
국내기업
567
90.7
외투기업
58
9.3
광양만권
국내기업
79
66.9
외투기업
39
33.1
황해
국내기업
9
100
외투기업
-
0
대구경북
국내기업
65
98.5
외투기업
1
1.5
새만금군산
국내기업
369
95.8
외투기업
16
4.2
소 계
국내기업
1,915
92.1
외투기업
164
7.9
합 계
2,079 개
100
❍ 오히려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고 국내기업이 92.1로 여기가 경제 자유구역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임.
❍ 김우남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의 입주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분산된 추진체계와 안정적 재원 확보 부족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 차질 빚어
❐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 투자 저조, 필요예산에 11.1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1991년 방조제 공사 착수와 함께 본격 공사가 추진되어 20년간 환경소송, 2번의 공사 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고, 2007년 새만금특별법 개정,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힘겨운 진전을 하기로 했음
❍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업이 그렇듯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사, 2011년 3월 발표한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새만금개발 총사업비 22.19조원 중 국비가 10.9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최근 3년간 투자된 국비가 필요예산에 11.1에 불과한 이유는 새만금사업은 현재 6개 부처별(농식품부, 국토부, 문화부,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로 예산을 확보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므로 신규 사업은 진입이 어렵고 계속사업의 경우는 우선순위에 밀려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음
❍ 새만금은 지난 20년 동안 방조제 완공, 내부개발을 위한 용지별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겨우 국비 4조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국책사업에 20년 동안 연평균 1,800억원 정도만 투입되어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데, 제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겠음
❍ 새만금을 빠른시일내에 완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우선,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서 새만금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토지용도별 6개 행정기관이 각각 개발 형태로 되어 있어, 분산된 추진체계로 인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세종시처럼 이른바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 개발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 또한, 6개 부처별 예산확보 방식을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함. 더구나, 현행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개발할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70만원선으로 추산되어 다른 산업용지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산업용지 분양가 비교》
(단위 : 만원)
◇ 타도시 : 여수 49, 장흥 38, 탄천 52, 익산 41, 완주 49, 부안 23
◇ 아시아 : 북경 37, 상하이 42, 방콕 33, 호치민 39
❍ 지사,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타 산업용지 분양가 수준으로 인하시켜야만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고, 국내외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새만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봄
❐ 외국인투자기업 찾기 힘든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4.2에 불과
❍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3년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 2008년에는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등 총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한지 10년이 지난 2012년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에는 전체 입주기업 2,079개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164개로 전체의 7.9에 불과하며, 특히,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4.2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외국인은 찾아보기 힘듬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 현황>
구 분
입주기업수(개)
인천
국내기업
826
94.3
외투기업
50
5.7
부산진해
국내기업
567
90.7
외투기업
58
9.3
광양만권
국내기업
79
66.9
외투기업
39
33.1
황해
국내기업
9
100
외투기업
-
0
대구경북
국내기업
65
98.5
외투기업
1
1.5
새만금군산
국내기업
369
95.8
외투기업
16
4.2
소 계
국내기업
1,915
92.1
외투기업
164
7.9
합 계
2,079 개
100
❍ 오히려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고 국내기업이 92.1로 여기가 경제 자유구역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임.
❍ 김우남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의 입주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