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7]폭행ㆍ가혹ㆍ성범죄 징계건수
의원실 2012-10-17 09:55:15 33
[ 폭행ㆍ가혹ㆍ성범죄 징계건수 1.5~2배 급증 ]

- 육군 지휘부 인권 관심 떨어져
- 육군 참모총장, 5년간 지휘서신 14건 중 인권 언급 1건 불과

○ 군 내 폭행, 폭언으로 인한 자살과 사건ㆍ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군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낮음
- 최근 5년간 육군참모총장의 지휘서신 14건 중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2010.8.23. ‘언어폭력 근절’ 1건이 유일함

○ 보안을 중시하는 군 문화로 인해 군 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관련 인권침해의 진정접수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 된 563건 중 ‘폭언 등 인권침해, 생명권 침해, 폭행 등 가혹행위’가 220건으로 39를 차지함

○ 또한, 육군의 폭행ㆍ가혹행위ㆍ성범죄 관련 징계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폭행, 협박 등의 징계건수는 2008년 대비 1.4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습 가혹행위 징계건수는 1.5배를 상회함
- 성폭행 범죄에 대한 징계건수도 2008년 대비 2배로 증가함

○ 최근 5년간 육군 전체의 징계별 현황을 보면 중징계가 5 내외로 대단히 낮고, 경징계가 75 전후, 징계유예도 18~20인 것으로 나타남
- 구타행위 처벌현황도 불기소 비율이 대단히 높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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