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5]"녹조가 4대강사업과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의원실
2012-10-17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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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4대강사업과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와 부영양화가 녹조 대발생의 주원인 -
올 여름 전국의 강과 호수를 뒤덮은 녹조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그간 녹조의 발생요인이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상대적으로 긴 일조시간이라고 말해왔다. 특히 “녹조현상은 물의 속도와 무관하다. 올 여름 조류는 더위 때문이고, 유속이 느려져 조류가 빨리 자랐다는 과학적 데이터는 없다. 녹조는 보 많은 서구보다 보 없는 아열대 지방에서 반복된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2010년에 발간한『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에서 분명히“조류발생은 온도, 영양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 충분한 체류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기관인 해양대기관리처(NOAA)의 사실보고서(Factsheet)와 외국의 수많은 관련 논문들에서도 조류 번식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긴 체류시간을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4대강 사업 후 낙동강 구간별 체류시간 예측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후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최대 8.9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시간의 증가가 낙동강 중류 조류 대발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아열대 지방에서 녹조가 반복된다는 주장도 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해 허구임이 밝혀졌다. 전 세계 대조류 발생은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오염원이 증가한 서구의 연안에서 지난 30년간 늘어왔다는 도표가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제“물 체류시간을 늘리는 게 정책 목표”라는 국민건강을 협박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포기하고, 4대강의 잃어버린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하루 빨리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 강물의 체류시간 증가와 부영양화가 녹조 대발생의 주원인 -
올 여름 전국의 강과 호수를 뒤덮은 녹조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그간 녹조의 발생요인이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상대적으로 긴 일조시간이라고 말해왔다. 특히 “녹조현상은 물의 속도와 무관하다. 올 여름 조류는 더위 때문이고, 유속이 느려져 조류가 빨리 자랐다는 과학적 데이터는 없다. 녹조는 보 많은 서구보다 보 없는 아열대 지방에서 반복된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2010년에 발간한『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에서 분명히“조류발생은 온도, 영양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 충분한 체류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기관인 해양대기관리처(NOAA)의 사실보고서(Factsheet)와 외국의 수많은 관련 논문들에서도 조류 번식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긴 체류시간을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4대강 사업 후 낙동강 구간별 체류시간 예측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후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최대 8.9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시간의 증가가 낙동강 중류 조류 대발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아열대 지방에서 녹조가 반복된다는 주장도 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해 허구임이 밝혀졌다. 전 세계 대조류 발생은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오염원이 증가한 서구의 연안에서 지난 30년간 늘어왔다는 도표가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제“물 체류시간을 늘리는 게 정책 목표”라는 국민건강을 협박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포기하고, 4대강의 잃어버린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하루 빨리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