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7]-5대재벌 급속한 성장에도 고용기여도는 낮아
5대재벌 급속한 성장에도 고용기여도는 낮아
현대차그룹 순이익 200 늘었어도 고용증가율은 20도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지난 4년간 5대재벌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집단은 지난 2007년에 비해 2011년 계열사수는 54.8, 자산총액은 76, 매출액은 79.5, 당기순이익은 50 증가했으나 종업원수는 40.3 증가에 그쳤다. 고용증가율이 전체평균 보다 낮은 그룹은 현대차, 삼성, 롯데 등이고 증가율이 높은 그룹은 SK로 나타났다. 그러나, SK는 금년 초 하이닉스를 인수하여 관련 계열사를 포함하여 늘어난 인원(19,949명)을 제외하면, 자산(90), 매출(125) 증가에 비해 고용증가율은 48.7에 그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자산총액이 110.5, 당기순이익은 202.6 등 큰 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은 가장 낮은 18.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LG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전체평균 보다 높은 57 증가율을 기록했다.

계열사 편입 등에 따라 늘어난 고용증가를 차감하기 위해, 5대 기업집단 내의 핵심기업이라 할 수 있는 상장기업만 보면, 자산총액은 121.3, 매출액은 74, 당기순이익은 46 증가했지만, 종업원수는 33 증가에 그쳤다. 특히 인수합병, 신규상장 등을 제외하면 4년 동안 순고용은 7만6천명, 20.3 증가하여 연평균 5 증가율에 불과하다.

현대차그룹은 자산(117), 매출액(89), 순이익(229)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등의 계열사 신규 편입 등을 제외하면 순고용 증가는 5260명에 불과해 지난 4년 동안 고용증가율 5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를 제외하면 종업원수는 오히려 1400여 명 줄어들었다. 주력 기업인 SK텔레콤은 지난 4년 동안 4474명에서 3853명으로 600여명 줄인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삼성과 LG를 비교하면 이윤과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삼성그룹은 당기순이익이 9.8조에서 15.9조로 63 증가했지만, 순고용 증가는 2만5천명 늘어난 16.5 증가에 그쳤다. 반면, LG그룹은 순이익은 4.7조에서 1.6조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디스플레이와 전자를 중심으로 종업원을 크게 늘려 종업원수는 6만5천명에서 10만명으로 55 증가하였다.

한편 국민경제에서 5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GDP는 975조에서 1,237조로 26.8 늘었으나 같은 기간 5대재벌의 매출액은 418조에서 751조로 79.5 늘어나 증가율이 3배 이상이나 높다. GDP에서 차지하는 5대재벌의 매출액 비중도 2007년 42.9에서 2011년에는 60.7로 늘었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재벌들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고용증대에 있음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재벌이 급속히 성장한 것은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 등 자체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감세, 규제완화, 고환율 등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에도 힘입은 바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벌이 잘나가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재벌은 성장하는데 왜 서민경제는 어려운가, 라는 국민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기여도를 높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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