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8] 기관별 예대율 규제, 정책실패
의원실
2012-10-17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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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예대율 규제, 정책실패
- 15개 은행 중심 예대율 규제가 제2금융권 대출 급증으로 이어져
- 예대율 규제 이후 모니터링 부족이 CD금리 사태 불러와
□ 최근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 따라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음.
o 2008년말 국내은행 예대율이 135.8로 아시아 국가의 평균(82)을 훨씬 초과하여, 유동성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함.
o 15개 국내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자, 시중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줄어듦. [그림1]
o 그러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보험회사 등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2009년 1분기 36.6에서 금년 2분기 42.3까지 증가함.
⇒ 정부의 예대율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추진됨.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 재원을 규제하면, 신용도와 담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함. 따라서 주택담보 추가 대출이 필요한 하우스푸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전개 과정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지 못했다면 이는 정책 무능이거나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작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를 기관별 예대율 규제가 잘못되었다는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 또한, 예대율 규제는 시중은행의 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의 규모를 줄이게 만듦. 따라서 그간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지표금리로 활용되었던 CD금리가 가격지표로서의 역할도 축소시킴.
o 2007년 말, 총수신에서 12.3를 차지하던, CD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012년 6월말 1.5로 대폭 하락함.
o 예금은행 총수신에서 CD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에 불과하지만, CD에 연동되는 대출은 압도적으로 높음. 따라서 CD금리의 하방경직성을 조작하여 수익을 늘릴 기회를 활용할 은행의 인센티브, 즉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혹이 항시 존재했음.
o 특히 CD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은 AAA 7대 시중은행에 불과해, 몇몇 은행이 CD를 높거나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 CD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더군다나, 금년 상반기에 7개 시중은행 중 시장성 CD를 발행한 은행은 외국계은행인 SC와 시티 2개 은행에 불과함. 또한 2~3개월 발행량은 지난 4년 평균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음[표 참조].
o 특히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개월 동안은 3.54로 전혀 금리가 움직이지 않음.[그림 참조]
o 동일 만기의 민간발행 채권(CP), 정부발행 채권(통안증권), MMF, KOFIX 등은 2월 이후 유럽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 되어 금리가 0.1~0.13P 하락함.[표 참조]
o 반면, CD금리는 3.54 상태가 3~4개월 지속되는 하방경직성을 보임. CD금리가 최소 0.1p 하방경직성을 보임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만 1600억(가계는 800억)의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발생함.
⇒ 위원장은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되므로 CD금리를 조작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제가 가설을 하나 써 보겠습니다. “올 1월, 감사원으로부터 은행들은 ‘금융권역 감독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향후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 감독과 사회적 여론이 부담될 것을 우려하여, 시장금리인 CD금리를 조작하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은행은 91일물 시장성CD를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외국계 2개 은행만 CD를 발행하여 금리의 하락을 막았습니다.”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요? 가설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 2007년, 자산확대 경쟁에 따라 CD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CD 금리가 다른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따라서 CD 발행이 크게 감소하면 CD금리는 다른 시장금리보다 더 크게 떨어져야 함. 위원장, 시장원리에 따르면 맞지요?
⇒ 그런데, 유독 올 초부터 CD금리 담합의혹이 발생한 7월초까지 CD금리만 변동이 없음. 유럽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었고, 이는 다른 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독 CD금리는 복지부동임. 더군다나, CD발행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발행은행도 외국계 2개 은행밖에 없었음.
⇒ 만약, 예대율 규제에 따라 CD발행 물량이 줄어들 것을 충분히 예측했다면, 총여신의 불과 1~2에 불과한 CD금리를 다른 시장금리로 대체하거나, 그 동안 CD금리 산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태만이나 감독부실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종합하면, 기관별 예대율 규제 정책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 폭증과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을 초래함. 또한 은행의 시장성CD 발행을 급격히 위축시켜 지표금리로서 CD금리의 역할을 축소됨. 무엇보다 금융위는 그 동안 CD금리 산정과 가계대출 연동성 등의 불합리성 지적을 외면함.
⇒ 사실상 CD금리 담합의혹은 기관별 예대율 규제의 실패, CD금리 산정과 가계대출 연동성 등의 불합리성 지적 외면, CD시장 위축 모니터링 및 감독 소홀 등이 합쳐진 금융당국의 총제적 무능과 시장규제에 대한 신념이 빚어낸 정책실패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15개 은행 중심 예대율 규제가 제2금융권 대출 급증으로 이어져
- 예대율 규제 이후 모니터링 부족이 CD금리 사태 불러와
□ 최근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 따라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음.
o 2008년말 국내은행 예대율이 135.8로 아시아 국가의 평균(82)을 훨씬 초과하여, 유동성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함.
o 15개 국내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자, 시중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줄어듦. [그림1]
o 그러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보험회사 등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2009년 1분기 36.6에서 금년 2분기 42.3까지 증가함.
⇒ 정부의 예대율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추진됨.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 재원을 규제하면, 신용도와 담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함. 따라서 주택담보 추가 대출이 필요한 하우스푸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전개 과정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지 못했다면 이는 정책 무능이거나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작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를 기관별 예대율 규제가 잘못되었다는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 또한, 예대율 규제는 시중은행의 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의 규모를 줄이게 만듦. 따라서 그간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지표금리로 활용되었던 CD금리가 가격지표로서의 역할도 축소시킴.
o 2007년 말, 총수신에서 12.3를 차지하던, CD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012년 6월말 1.5로 대폭 하락함.
o 예금은행 총수신에서 CD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에 불과하지만, CD에 연동되는 대출은 압도적으로 높음. 따라서 CD금리의 하방경직성을 조작하여 수익을 늘릴 기회를 활용할 은행의 인센티브, 즉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혹이 항시 존재했음.
o 특히 CD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은 AAA 7대 시중은행에 불과해, 몇몇 은행이 CD를 높거나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 CD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더군다나, 금년 상반기에 7개 시중은행 중 시장성 CD를 발행한 은행은 외국계은행인 SC와 시티 2개 은행에 불과함. 또한 2~3개월 발행량은 지난 4년 평균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음[표 참조].
o 특히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개월 동안은 3.54로 전혀 금리가 움직이지 않음.[그림 참조]
o 동일 만기의 민간발행 채권(CP), 정부발행 채권(통안증권), MMF, KOFIX 등은 2월 이후 유럽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 되어 금리가 0.1~0.13P 하락함.[표 참조]
o 반면, CD금리는 3.54 상태가 3~4개월 지속되는 하방경직성을 보임. CD금리가 최소 0.1p 하방경직성을 보임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만 1600억(가계는 800억)의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발생함.
⇒ 위원장은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되므로 CD금리를 조작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제가 가설을 하나 써 보겠습니다. “올 1월, 감사원으로부터 은행들은 ‘금융권역 감독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향후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 감독과 사회적 여론이 부담될 것을 우려하여, 시장금리인 CD금리를 조작하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은행은 91일물 시장성CD를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외국계 2개 은행만 CD를 발행하여 금리의 하락을 막았습니다.”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요? 가설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 2007년, 자산확대 경쟁에 따라 CD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CD 금리가 다른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따라서 CD 발행이 크게 감소하면 CD금리는 다른 시장금리보다 더 크게 떨어져야 함. 위원장, 시장원리에 따르면 맞지요?
⇒ 그런데, 유독 올 초부터 CD금리 담합의혹이 발생한 7월초까지 CD금리만 변동이 없음. 유럽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었고, 이는 다른 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독 CD금리는 복지부동임. 더군다나, CD발행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발행은행도 외국계 2개 은행밖에 없었음.
⇒ 만약, 예대율 규제에 따라 CD발행 물량이 줄어들 것을 충분히 예측했다면, 총여신의 불과 1~2에 불과한 CD금리를 다른 시장금리로 대체하거나, 그 동안 CD금리 산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태만이나 감독부실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종합하면, 기관별 예대율 규제 정책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 폭증과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을 초래함. 또한 은행의 시장성CD 발행을 급격히 위축시켜 지표금리로서 CD금리의 역할을 축소됨. 무엇보다 금융위는 그 동안 CD금리 산정과 가계대출 연동성 등의 불합리성 지적을 외면함.
⇒ 사실상 CD금리 담합의혹은 기관별 예대율 규제의 실패, CD금리 산정과 가계대출 연동성 등의 불합리성 지적 외면, CD시장 위축 모니터링 및 감독 소홀 등이 합쳐진 금융당국의 총제적 무능과 시장규제에 대한 신념이 빚어낸 정책실패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