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8]박근혜 후보의 하우스·렌탈 푸어 대책, 현실성 없어
의원실
2012-10-17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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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하우스·렌탈 푸어 대책, 현실성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한다?
□ 하우스 푸어를 흔히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컬음.
o 이 정의는 다주택 소유 가구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개념이 모호해 하우스 푸어 문제를 부풀릴 소지 있음
o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KB경영연구소의 개념 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개념이 없는 상황임.
※ 현대경제연구원, ‘1주택 보유, 주택담보대출, 소득의 40 이상 원리금 상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 10 이상’
※ KB경영연구소, ‘생활소득(가구별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것, 자체 제작) 중 원리금으로 내는 비중이 30 이상’
⇒ 하우스 푸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정립을 해야 함. 환부를 정확히 알아야 처방도 가능할 것임. 견해는?
□ 박근혜 후보는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국가(캠코 등)가 일부 지분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안을 내어 놓음. 캠코는 주택 지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임
o 이는 결국 재정부담을 정부가 지는 것으로 집값 하락시 재정 부담의 우려가 큼.
o 게다가 재산 증식을 위해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빚을 정부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
⇒ 박근혜 후보의 하우스 푸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하우스 푸어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 재정부담을 국가가 진다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 경우 당사자인 금융사와 집 주인의 책임은 어느 수준까지 져야 한다고 보는가?
⇒ 그리고 결국 금융사, 특히 은행의 경우 무리한 대출을 해주고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데, 옳은 일인가?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먼저, 당사자인 금융사와 집주인이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빚을 갚지 못한 집주인은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등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박근혜 후보는 렌트 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방안을 내어 놓았음.
o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집주인이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겠나하는 의문을 갖게 함. 견해는?
⇒ 또한, 세입자의 경우도 월세보다 복잡한 이런 전세 형태를 선호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김. 견해는?
□ 김석동 위원장은 이런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대해 당의 공약을 평가ㆍ판단할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 생각해볼 수는 있다”는 발언을 했음.
⇒ 위원장은 이제까지 하우스 푸어 대책과 관련해, 재정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입장이 변화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수사인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한다?
□ 하우스 푸어를 흔히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컬음.
o 이 정의는 다주택 소유 가구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개념이 모호해 하우스 푸어 문제를 부풀릴 소지 있음
o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KB경영연구소의 개념 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개념이 없는 상황임.
※ 현대경제연구원, ‘1주택 보유, 주택담보대출, 소득의 40 이상 원리금 상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 10 이상’
※ KB경영연구소, ‘생활소득(가구별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것, 자체 제작) 중 원리금으로 내는 비중이 30 이상’
⇒ 하우스 푸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정립을 해야 함. 환부를 정확히 알아야 처방도 가능할 것임. 견해는?
□ 박근혜 후보는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국가(캠코 등)가 일부 지분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안을 내어 놓음. 캠코는 주택 지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임
o 이는 결국 재정부담을 정부가 지는 것으로 집값 하락시 재정 부담의 우려가 큼.
o 게다가 재산 증식을 위해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빚을 정부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
⇒ 박근혜 후보의 하우스 푸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하우스 푸어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 재정부담을 국가가 진다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 경우 당사자인 금융사와 집 주인의 책임은 어느 수준까지 져야 한다고 보는가?
⇒ 그리고 결국 금융사, 특히 은행의 경우 무리한 대출을 해주고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데, 옳은 일인가?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먼저, 당사자인 금융사와 집주인이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빚을 갚지 못한 집주인은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등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박근혜 후보는 렌트 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방안을 내어 놓았음.
o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집주인이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겠나하는 의문을 갖게 함. 견해는?
⇒ 또한, 세입자의 경우도 월세보다 복잡한 이런 전세 형태를 선호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김. 견해는?
□ 김석동 위원장은 이런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대해 당의 공약을 평가ㆍ판단할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 생각해볼 수는 있다”는 발언을 했음.
⇒ 위원장은 이제까지 하우스 푸어 대책과 관련해, 재정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입장이 변화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수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