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17]<지경위>한국전력공사의 범죄 실태
의원실
2012-10-17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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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전력공사의 ‘범죄 실태’
성폭행, 간통, 도박, 음주 폭행, 폐전선 판매, 금품수수까지 범죄 백화점 수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단 1년동안에 징계받거나 구속된 임직원 내역은 160여건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전충남지역본부 송변전사업실의 C씨(4급)은 만취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 성폭행하고 그 행위를 휴대폰으로 1분여간 촬영해 대전지법으로 징역3년(집행유예 5년) 받았다. 서울본부의 P씨(4급)는 유부남인데도 동료 미혼 K씨와 함께 사택 및 모텔에서 불륜행위가 적발되어 간통죄로 고소되었고, 서울본부 강북지점 L씨(5급)은 모텔에서 유부녀와 간통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검찰조사를 받는 등 조사에 따르면 간통 및 성폭행 등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사건만 20여건이 넘었다.
특히, 직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전선 절취 후 폐전선을 고물상에 판매 하는사건도 있었고, 2008년 장관상을 받은 Y씨는 2000년부터 자신의 집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 농사용 전력을 끌어다 쓰거나 심야 전력 계기용 전류단자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수량 및 수취 확인도 안하고 인수증을 작성해 검사필증 없는 맨홀뚜껑 160개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직무관련 금품 수수료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여건이나 돼, 공직기강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박의원은 “공직비리척결을 위해 부패공무원 원아웃제를 시행하는등 공직비리를 뽑기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한전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만큼 직원들에게 직무관련 청렴도와 높은 도덕심이 요구된다”고 지적, “철저한 직무감찰을 통해 각종 범죄와 비리를 척결해 나갈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성폭행, 간통, 도박, 음주 폭행, 폐전선 판매, 금품수수까지 범죄 백화점 수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단 1년동안에 징계받거나 구속된 임직원 내역은 160여건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전충남지역본부 송변전사업실의 C씨(4급)은 만취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 성폭행하고 그 행위를 휴대폰으로 1분여간 촬영해 대전지법으로 징역3년(집행유예 5년) 받았다. 서울본부의 P씨(4급)는 유부남인데도 동료 미혼 K씨와 함께 사택 및 모텔에서 불륜행위가 적발되어 간통죄로 고소되었고, 서울본부 강북지점 L씨(5급)은 모텔에서 유부녀와 간통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검찰조사를 받는 등 조사에 따르면 간통 및 성폭행 등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사건만 20여건이 넘었다.
특히, 직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전선 절취 후 폐전선을 고물상에 판매 하는사건도 있었고, 2008년 장관상을 받은 Y씨는 2000년부터 자신의 집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 농사용 전력을 끌어다 쓰거나 심야 전력 계기용 전류단자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수량 및 수취 확인도 안하고 인수증을 작성해 검사필증 없는 맨홀뚜껑 160개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직무관련 금품 수수료 징계를 받은 경우는 30여건이나 돼, 공직기강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박의원은 “공직비리척결을 위해 부패공무원 원아웃제를 시행하는등 공직비리를 뽑기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한전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만큼 직원들에게 직무관련 청렴도와 높은 도덕심이 요구된다”고 지적, “철저한 직무감찰을 통해 각종 범죄와 비리를 척결해 나갈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