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17]<지경위>전력산업 민영화, 부작용 인정하고 국민위해 개편해야
의원실
2012-10-17 1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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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력산업 민영화, 부작용 인정하고 국민위해 개편해야
발전자회사 2~3개로, 전력거래소는 한전으로 통폐합 필요..
민간발전회사만 수익을 챙기는 왜곡된 구조 바로 잡아야..
2001년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전 중심의 전력산업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1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 도입당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설계 모형은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총체적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민영화로 인해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만 수익을 챙기고, 그 부담은 한전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발전자회사를 2~3개로 통폐합하고, 전력거래소 업무 또한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목적은 한전 독점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분할된 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증진하여 발전원가를 절감하는 등 전력산업의 완전 민영화를 위한 계획이었다.
이후 2008년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중단되었으나, 발전원가 절감을 위한 각 회사 간 경쟁체제는 독려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조원의 적자가 한전에게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자회사와 민자 발전은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민간발전의 경우 전력거래 시스템에 의해 발전회사의 순이익(고정비와 변동비)등을 보장해주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영업이익률이 15～30에 이르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민간발전회사 중 SK ENS(K-Power)의 수익이 다른 회사보다 독보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2005년 이후 가스직도입을 통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용량이 가장 크고 수도권에 위치한 포스코 에너지(주)와의 수익 차이를 보면, 직도입을 통한 낮은 연료 단가가 SK ENS 수익의 주요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민간발전이 가스산업 직도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5개 발전자회사는 서로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에 몰입되어 해외사업과 관련된 입찰에서 소모적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전력거래소도 완전한 민영화를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현재 거래가 전체 발전설비의 90정도를 차지하는 총 11개의 민간발전회사와 발전자회사, 한수원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등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01년도의 구조 개편은 유기적인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전력산업의 핵심을 무시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맥킨지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발전자회사를 2~3개로 재통합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 또 전력거래소도 그 업무를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전력산업 민영화, 부작용 인정하고 국민위해 개편해야
발전자회사 2~3개로, 전력거래소는 한전으로 통폐합 필요..
민간발전회사만 수익을 챙기는 왜곡된 구조 바로 잡아야..
2001년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전 중심의 전력산업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1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 도입당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설계 모형은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총체적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민영화로 인해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만 수익을 챙기고, 그 부담은 한전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발전자회사를 2~3개로 통폐합하고, 전력거래소 업무 또한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목적은 한전 독점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분할된 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증진하여 발전원가를 절감하는 등 전력산업의 완전 민영화를 위한 계획이었다.
이후 2008년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중단되었으나, 발전원가 절감을 위한 각 회사 간 경쟁체제는 독려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조원의 적자가 한전에게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자회사와 민자 발전은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민간발전의 경우 전력거래 시스템에 의해 발전회사의 순이익(고정비와 변동비)등을 보장해주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영업이익률이 15～30에 이르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민간발전회사 중 SK ENS(K-Power)의 수익이 다른 회사보다 독보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2005년 이후 가스직도입을 통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용량이 가장 크고 수도권에 위치한 포스코 에너지(주)와의 수익 차이를 보면, 직도입을 통한 낮은 연료 단가가 SK ENS 수익의 주요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민간발전이 가스산업 직도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5개 발전자회사는 서로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에 몰입되어 해외사업과 관련된 입찰에서 소모적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전력거래소도 완전한 민영화를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현재 거래가 전체 발전설비의 90정도를 차지하는 총 11개의 민간발전회사와 발전자회사, 한수원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등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01년도의 구조 개편은 유기적인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전력산업의 핵심을 무시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맥킨지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발전자회사를 2~3개로 재통합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 또 전력거래소도 그 업무를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