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17]공부 못하면 군인아파트에서 산다?
의원실
2012-10-17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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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하면 군인아파트에서 산다?
◐ 기혼간부 숙소 23가 15평 이하 30년 이상 노후, 간부 절반이 읍․면 이하에서 거주!
◐ 독신간부의 1/3이 좁은 공간인 1실에 2~3명 생활!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실제 소요되는 전세자금 전액 지원해야
군 간부들의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군인들의 주거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간부숙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군 숙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많은 군 간부들이 읍․면 이하 격오지의 15평 아파트에서 자녀들에게 공부방을 마련해주고, 부부는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기혼간부 숙소는 23.3가 15평 이하로 협소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이며, 48.9가 읍․면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독신숙소도 보유율이 74로 아직도 독신간부의 1/3이 좁은 공간인 1실에 2~3명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부들의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기혼 900세대, 독신 1,400실의 노후숙소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자녀들을 교육할 정도이고, 군인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심하게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면 군인아파트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김광진 의원은“군인들은 거의 1년 단위로 보직이 교체되어, 평균적으로 중령은 17.6회, 대령은 21.4회 정도 이사를 하고, 자녀교육 등으로 기혼간부의 30.7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다”며“매번 이사를 할 때마다 평균 262만원의 비용이 들고, 전세자금도 시중 전세금의 40~70만을 지원하고 있어,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진 의원은“군 숙소의 개선방향은 전방 격오지에는 최소로 하여 건립하더라도, 대부분의 숙소는 건립보다는 매입 또는 전세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전세자금만큼은 실제 소요되는 전세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혼간부 숙소 23가 15평 이하 30년 이상 노후, 간부 절반이 읍․면 이하에서 거주!
◐ 독신간부의 1/3이 좁은 공간인 1실에 2~3명 생활!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실제 소요되는 전세자금 전액 지원해야
군 간부들의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군인들의 주거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간부숙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군 숙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많은 군 간부들이 읍․면 이하 격오지의 15평 아파트에서 자녀들에게 공부방을 마련해주고, 부부는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기혼간부 숙소는 23.3가 15평 이하로 협소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이며, 48.9가 읍․면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독신숙소도 보유율이 74로 아직도 독신간부의 1/3이 좁은 공간인 1실에 2~3명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부들의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기혼 900세대, 독신 1,400실의 노후숙소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자녀들을 교육할 정도이고, 군인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심하게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면 군인아파트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김광진 의원은“군인들은 거의 1년 단위로 보직이 교체되어, 평균적으로 중령은 17.6회, 대령은 21.4회 정도 이사를 하고, 자녀교육 등으로 기혼간부의 30.7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다”며“매번 이사를 할 때마다 평균 262만원의 비용이 들고, 전세자금도 시중 전세금의 40~70만을 지원하고 있어,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진 의원은“군 숙소의 개선방향은 전방 격오지에는 최소로 하여 건립하더라도, 대부분의 숙소는 건립보다는 매입 또는 전세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전세자금만큼은 실제 소요되는 전세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