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17]응답하라 1972!(유신시대),‘멸북통일’MB정부
응답하라 1972!(유신시대),‘멸북통일’MB정부

◐ 평화통일을 과제라고 말하는 MB정부의 군 실태!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멸북통일’은 헌법정신에 위배!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육군 3사단) 정문과 마을 도로변 곳곳에‘멸북통일’이라는 문구의 푯말이 설치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멸북통일’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백골부대 전 사단장(현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멸공통일’이 아니라‘멸북통일’이라고 쓰여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졌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평화통일은 8천만 겨레의 소원이자 우리시대의 마지막 과제입니다’며 평화통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군은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버스정류장 바로 옆 백골부대 정문에는‘멸북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북괴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라는 표어가 붙어있다. 이 내용을 제보한 A씨는 아들 면회를 왔다가 이런 문구들을 보고 “현 정부들어 북한과의 냉냉한 관계로 가뜩이나 불안한데 걱정을 더욱 키워서 돌아왔다”고 전했다.

백골부대는 2011년에도 섬뜩한 문구와 구호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외지 관광객들도 거부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후 이 문구들은 지역단체들의 건의로 부대 외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부대 내에는 아직 남아있고 몇몇 부대는 식사를 하기 전에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김정은’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진 의원은 “멸북통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적이 북한군이 아닌 북한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우리 군의 대북관이 얼마나 구시대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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