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5]전세자금 총 대출 2.4배, 은행권은 10배 이상 급증
의원실
2012-10-17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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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총 대출 2.4배, 은행권은 10배 이상 급증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때문
-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최근 4년간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o 16개 국내은행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37만 건에서 62만 건으로 68, 잔액은 2008년 말 8.6조에서 금년 5월말 20.4조로 2.4배 증가
o 신규 전세자금 대출은 2008년 3.5조에서 2011년 9.3조로 2.6배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만 이미 5.3조 신규 대출됨.
□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7.5, 주택담보대출은 29 증가함. 전세자금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말 2.2에서 금년 5월말 4.5로 두 배 이상 늘어났음.
□ 한편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 별로 국민주택기금과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됨.
o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전세자금 신규 보증은 2008년말 2500억원에서 2011년말 2.8조로 11배 이상 늘어남.
o 전체 전세금액 보증에서 은행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7에서 금년 6월 34.3로 증가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의 1/3 이상이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신규 전세자금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73.5에서 금년 상반기 79.4로 6p 증가함. 특히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85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표2, 표3 참조]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에서 소득 30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0에서 금년 6월 46.4로 감소함. 반면 3~5000만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에서 35.5, 5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대출 비중은 7.4에서 18.1로 늘어남.
o 3~5000만원 소득의 경우,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2008년말 841억에서 2011년말 8528억, 5000만원 초과 소득의 경우 551억에서 9093억으로 급증함. 300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도, 2008년말 606억에서 6273억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결국 모든 소득 계층에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임.
□ 이는 전세가격 상승과 현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 소득 및 한도 제한이 부과되기 때문임. 현재 저소득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각각 3600, 8000만원임.
o 그러나 전세가격 급등으로 대출한도 초과분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또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소득 한도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중산층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임.
o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5.5~6.9로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대출보다 1.5~2.9p 높게 책정되고 있음.
□ 전세금액별 보증 현황을 보면, 2008년 1억 미만의 비중이 79.3에 달했지만, 금년 6월 기준 이 비중은 49.8로 줄어듦.
o 실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9월 기준 2008년말 대비 10.7 증가했지만, 전세가격은 27.4 상승함.
o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3.3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32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음[아래 그림1 참조]
⇒ MB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세가격 급등을 초래하여 중·저소득층의 전세대출 급증으로 이어졌음.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가격부양 위주의 부동산정책에서 주거 중심의 주택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복지를 실현해야 함.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때문
-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최근 4년간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o 16개 국내은행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37만 건에서 62만 건으로 68, 잔액은 2008년 말 8.6조에서 금년 5월말 20.4조로 2.4배 증가
o 신규 전세자금 대출은 2008년 3.5조에서 2011년 9.3조로 2.6배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만 이미 5.3조 신규 대출됨.
□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7.5, 주택담보대출은 29 증가함. 전세자금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말 2.2에서 금년 5월말 4.5로 두 배 이상 늘어났음.
□ 한편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 별로 국민주택기금과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됨.
o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전세자금 신규 보증은 2008년말 2500억원에서 2011년말 2.8조로 11배 이상 늘어남.
o 전체 전세금액 보증에서 은행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7에서 금년 6월 34.3로 증가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의 1/3 이상이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신규 전세자금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73.5에서 금년 상반기 79.4로 6p 증가함. 특히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85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표2, 표3 참조]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에서 소득 30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0에서 금년 6월 46.4로 감소함. 반면 3~5000만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에서 35.5, 5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대출 비중은 7.4에서 18.1로 늘어남.
o 3~5000만원 소득의 경우,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2008년말 841억에서 2011년말 8528억, 5000만원 초과 소득의 경우 551억에서 9093억으로 급증함. 300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도, 2008년말 606억에서 6273억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결국 모든 소득 계층에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임.
□ 이는 전세가격 상승과 현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 소득 및 한도 제한이 부과되기 때문임. 현재 저소득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각각 3600, 8000만원임.
o 그러나 전세가격 급등으로 대출한도 초과분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또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소득 한도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중산층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임.
o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5.5~6.9로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대출보다 1.5~2.9p 높게 책정되고 있음.
□ 전세금액별 보증 현황을 보면, 2008년 1억 미만의 비중이 79.3에 달했지만, 금년 6월 기준 이 비중은 49.8로 줄어듦.
o 실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9월 기준 2008년말 대비 10.7 증가했지만, 전세가격은 27.4 상승함.
o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3.3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32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음[아래 그림1 참조]
⇒ MB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세가격 급등을 초래하여 중·저소득층의 전세대출 급증으로 이어졌음.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가격부양 위주의 부동산정책에서 주거 중심의 주택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복지를 실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