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6]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정책금융공사 구조적 손실
의원실
2012-10-17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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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출범한 정책금융공사는 산은 민영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흑자로 돌아 설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출범이후 경영수지] : 첨부파일 참조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940억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공사의 업무수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계기준상 지분법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한전주식(29.3)의 손실액(6,900억원) 반영에 따른 영업외 비용증가에 따른 것임.
매각이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 여부에 따라서 올해 공사의 당기손익이 결정될 전망임.
2010년, 2011년 연속 지속적인 큰 폭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공사의 탁월한 경영능력 보다는 공사가 보유한 산은주식(90.3)으로 인한 영업외 수익 증가, 현대건설 주식매각(9,200억원/2011년)에 따른 것임.
그러나, 2013년부터 K-IFRS를 적용받게 되면 지분법 평가이익에서 산은지주 주식을 제외해야 하는데다, 정금채 이자비용을 상쇄할 만한 이익 달성이 어려워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
정금채는 정책금융공사 설립과정에서 이자나 배당이 거의 없는 15.5조원 규모의‘무부리 자산인 공기업 주식’과 그에 상응하는 산금채(정금채)를 이전 받은 것으로 매년 이자로 7천억원 규모를 부담중인 상황임.
[산금채․정금채 이자부담현황]
: 첨부파일 참조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산업은행이 민영화되기 전까지는 정책금융공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없고,
산은 민영화가 지연되는 동안 정책금융공사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1. 산은 민영화가 전제된 정책금융공사의 설립당시 상황과 달리, 민영화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나타나고 있음. 산은 민영화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정책금융공사가 지금 같은 미봉책으로 몇 년이나 존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2. 매각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이 성공을 거둘 경우,
올해 수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3. 2013년부터 K-IFRS 적용으로 산은지주 주식을 제외하게 될 경우,
수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4. 빠른 시실 내에 계획대로 산은 민영화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한 비상전략 또는 출구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출범이후 세부 경영수지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출범이후 경영수지] : 첨부파일 참조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940억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공사의 업무수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계기준상 지분법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한전주식(29.3)의 손실액(6,900억원) 반영에 따른 영업외 비용증가에 따른 것임.
매각이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 여부에 따라서 올해 공사의 당기손익이 결정될 전망임.
2010년, 2011년 연속 지속적인 큰 폭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공사의 탁월한 경영능력 보다는 공사가 보유한 산은주식(90.3)으로 인한 영업외 수익 증가, 현대건설 주식매각(9,200억원/2011년)에 따른 것임.
그러나, 2013년부터 K-IFRS를 적용받게 되면 지분법 평가이익에서 산은지주 주식을 제외해야 하는데다, 정금채 이자비용을 상쇄할 만한 이익 달성이 어려워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
정금채는 정책금융공사 설립과정에서 이자나 배당이 거의 없는 15.5조원 규모의‘무부리 자산인 공기업 주식’과 그에 상응하는 산금채(정금채)를 이전 받은 것으로 매년 이자로 7천억원 규모를 부담중인 상황임.
[산금채․정금채 이자부담현황]
: 첨부파일 참조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산업은행이 민영화되기 전까지는 정책금융공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없고,
산은 민영화가 지연되는 동안 정책금융공사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1. 산은 민영화가 전제된 정책금융공사의 설립당시 상황과 달리, 민영화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나타나고 있음. 산은 민영화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정책금융공사가 지금 같은 미봉책으로 몇 년이나 존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2. 매각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이 성공을 거둘 경우,
올해 수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3. 2013년부터 K-IFRS 적용으로 산은지주 주식을 제외하게 될 경우,
수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4. 빠른 시실 내에 계획대로 산은 민영화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한 비상전략 또는 출구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출범이후 세부 경영수지 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