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7]인천공항 동북아 허브 선점 목표가 위태롭다!!
보 도 자료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6(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 선점 목표가 위태롭다!!
여야 대선주자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청주공항 민영화로 국제선기능 강화...
집안싸움으로 국제선 기능 분산되면 1등 허브공항 힘들어
문병호, 인천공항 3단계사업 조기완수로 허브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0월16일 열린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동남권신공항 재추진,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민영화된 청주공항의 국제선기능 강화 등 집안싸움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허브 목표가 위협받고 있다”며,

“작은 나라에서 국제선 기능이 분산되면 1등 허브공항 만들기기 힘든만큼, 정부와 인천공항은 흔들리지말고 1,800만명 용량의 3단계시설 조기완수로 허브경쟁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동북아허브 인천공항 있는데도, 동남권신공항도 허브공항 지향

동남권신공항은 2011년 3월30일 이명박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하여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으나,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재추진을 공약하면서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도 인천공항처럼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향한다는 것. 지금 부산 가덕도와 밀양 등지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 같이 동남권신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 부산 가덕도 유치의 중심인 부산국제포럼은 홈페이지에서, “부산신항, 남해안선벨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연계되어 신공항이 완성되면, 싱가포르나 홍콩, 최근 허브항만으로 급성장한 상하이에 뒤지지 않는 동북아 물류허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포공항까지 국제선 증설로 인천공항 허브기능 축소

수도권에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여 국제선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김포공항과 역할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2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까지 일24편에 불과하던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2년 8월말 현재 일60편으로 250나 증가했다.

김포공항은 2003년 개설된 하네다노선, 2007년 개설된 홍차오노선 외에 2008년 오사카노선이 신설됐고, 2009년에는 오사카노선을 8편 더 증설했으며, 2010년에는 나고야 노선을 신설하고, 하네다노선을 일8편 증설했고, 2011년에는 베이징노선에 취항하고, 2012년에는 쑹산노선에 새로 취항했다. 2011년 김포-베이징노선 신설 때는 인천-베이징노선을 일4편 줄였다.

■ 민영화된 청주공항 국제선 기능 강화 움직임

청주공항은 지방공항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12.2.1 외국자본이 주주로 참여하는 민자법인 청주공항관리(주)에 30년간 운영권을 매각했다.

민자법인의 대주주가 외국자본인만큼 본격적인 공항운영이 시작되면 국제선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인천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투자 조기완수로 허브경쟁력 강화해야

이에 문병호의원은 “작은 나라에서 여러 개의 허브공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동북아 허브공항, 세계 메가허브 공항은 인천공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정부는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흔드는 정책을 지양하고, 인천공항공사는 1,8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3단계 시설투자를 조기에 완공해 인천공항의 허브경쟁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