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7]경인방송 특별 대담 정책 자료집
의원실
2012-10-17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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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OBS 초대석
2012년 10월 17일 (수) 16:00-17:30 / OBS 스튜디오(부천)
Q1-1. 요즘 국감으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o 국감 중. 지금까지 LH,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해경, 인천공항공사 등을 마쳤음
o 앞으로 항만공사, 해양기관, 서울시와 충남 등과 국토부․해경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가 남았음
o 대선과 맞물려 예년 같은 조명은 못 받고 있지만,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에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림
Q1-2. 의원님께서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3연륙교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현재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o 제3연육교가 걸림돌 때문에 못 짓고 있는데,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영종대료) 두 민자도로업자에게 끼칠 손실을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가 쟁점
o 민자도로업자들은 국토부와 30년동안 운영권을 갖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엄청남
- 인천시나 LH공사는 2조원 정도로 보지만, 민자업자들은 5조원 가량 생각하고 있다고 함
o 손실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놓고, 국토부, LH공사, 인천시가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것임
o LH공사와 인천시가 민자협약을 알고 제3연육교를 추진했는지, 국토부는 왜 제3연육교가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05년 민자협약을 맺었는지가 쟁점
Q1-3. 제3연륙교 건설을 믿고 영종·청라지구 택지를 분양받았던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o 국토부 장관, LH공사 사장, 인천시장 3자가 만나서 해결해야함
o 책임규명은 어느 정도 된 상태. 3자 모두 책임 있음
o 지금부터는 대안을 만들어야 함
- 민자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누가 얼마나 더 부담할 것인지
- 제3연육교를 무료도로로 할 것인지, 유료도로로 할 것인지 등의 향후 과제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함
Q1-4. 문병호 의원께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LH의 부채가 80조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o 사실임
- 2012년 부채 147조294억 - 2007년 부채 66조9,089억 = 80조1,205억원
o 하루 이자가 120억원임
- 2011년 이자 4조3,662억원 ÷ 365일 = 119.6억원(약120억원/일)
Q1-5. LH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o LH측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주장함.
o 하지만 개발사업남발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미분양 토지․주택 증가
o 분양대금 연체도 늘어나고 있어, 유동성(현금화) 확보가 어려워짐
o 정부의 획기적인 주거정책 전환과 강도 높은 사업조정이 없으면, 토지주택공사가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o 원인은 정부가 과도한 개발사업을 벌이고, 실행을 LH에 맡긴 데 있음
- 그러나, ‘09년 통합직전 토공-주공이 주도권을 위해 대형공사를 대거 발주해 부채 급증한 측면도 있음
- 여기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LH 부채가 급증함. 미분양토지 28조원, 분양토지 미회수금 5조원, 미분양주택 2조4천억원 등
Q1-6. LH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이상 대형 공사 155건 중 44건이 최초 계약 당시 보다 공사비가 1107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o LH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155건 중 44건이 최초 계약 당시 보다 공사비가 1,107억원 부풀려짐
o 54개 사업 중 공사비가 감소한 것은 10개 사업 106억원. 나머지 44개 사업은 1,107억원의 공사비가 인상됨
- 공사비 인상이 가장 많은 업체는 대우건설(197억원)과 현대건설(177억원)
o 또한 분양가 관련 공사비 증액 분 636억원은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마련
o 설계변경은 입찰 방식과 무관하게, 부풀려진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건설사가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