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17]식을 줄 모르는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애
의원실
2012-10-17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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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애
-녹색산업, Green Ship, 해외프로젝트, 고용창출 등
갖가지 명목으로 개별 건당 수백억원∼수천억원씩 대기업 지원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자기역할을 잃어버린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과 재통합 통해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1.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애가 식을 줄 모른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정책금융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한해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 5,146억원 가운데 63.7인 7조 3,311억원이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되었고, 2012년 상반기에는 비중이 더욱 늘어 70에 달했다. 반면 일반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머물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안정기금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표 1> 참조).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 존재 의의 자체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녹색산업, Green Ship, 해외프로젝트, 고용창출 등
갖가지 명목으로 개별 건당 수백억원∼수천억원씩 대기업 지원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자기역할을 잃어버린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과 재통합 통해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1.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애가 식을 줄 모른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정책금융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한해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 5,146억원 가운데 63.7인 7조 3,311억원이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되었고, 2012년 상반기에는 비중이 더욱 늘어 70에 달했다. 반면 일반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머물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안정기금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표 1> 참조).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 존재 의의 자체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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