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16]중소․벤처 기업인의 발목 잡는“반쪽짜리 연대보증제도 폐지”해야
의원실
2012-10-17 1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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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인의 발목 잡는“반쪽짜리 연대보증제도 폐지”해야
개인입보 폐지로 “패자부활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6일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개인입보제도)를 비롯해 재기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9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39을 시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개인입보 폐지로 “패자부활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6일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개인입보제도)를 비롯해 재기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9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39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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