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17][오영식 지경위]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노선으로 재검토해야
의원실
2012-10-17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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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새만금까지 건설중인 345kV 송전선로는 한전이 설정한 노선보다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노선이 향후 국책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1,42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주민 피해 최소화도 가능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군산지역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총 연장 30.6km, 철탑 88기, 총 예산 1,260억 원을 들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사업주체는 한전,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현행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한전이 설정한 송전선로(이하 한전안)보다 주민들이 3천여만원의 자체모금을 통해 (사)한국지역개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제시된 우회선로(이하 대안노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며,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국책사업(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대안노선으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사업의 목적을 군산지역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내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라북도 군장산업단지 내 대규모 전력소비 기업인 OCI 군산공장과 새만금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OCI 군산공장은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기업 중 9위로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8TW(테라와트)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 2.8TW는 고리원전 1호기의 5개월 발전량)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축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추가 전력공급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공급과잉 심화, 중국발 저가공세, 유럽발 보조금 삭감 충격 등 태양광 산업의 침체에 따라 군산에 추진 중이던 제4, 제5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전력 수요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굳이 시급하게 송전선로 건설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추진 중인 국책사업(서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공급될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한전(안) A~C구간(37km) 총 2,100억 원이 예상되는 반면, 대안노선 건설사업비는 A~C구간(27km) 총 6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산시의 장기적인 에너지공급 측면, 주민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주민들에게 발생될 재산권침해(재산권하락과 충분하지 못한 보상) 등을 고려하면 대안노선이 훨씬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그림 참조)
한편,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생존권을 주장하던 주민들을 컨택터스(안산 SJM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로 악명 높은 용역깡패)가 동원돼 폭력 진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식의원은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SJM 노동자 테러로 악명 높은 용역깡패업체 컨택터스를 투입하여 폭력 진압한 것에 대해 사업주체인 한전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일 시위 현장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 건과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책사업인 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의 향후 연계성을 고려할 때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대안노선이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1400억 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대안노선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별첨>
현행노선 및 대안노선 비교도표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군산지역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총 연장 30.6km, 철탑 88기, 총 예산 1,260억 원을 들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사업주체는 한전,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현행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한전이 설정한 송전선로(이하 한전안)보다 주민들이 3천여만원의 자체모금을 통해 (사)한국지역개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제시된 우회선로(이하 대안노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며,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국책사업(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대안노선으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사업의 목적을 군산지역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내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라북도 군장산업단지 내 대규모 전력소비 기업인 OCI 군산공장과 새만금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OCI 군산공장은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기업 중 9위로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8TW(테라와트)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 2.8TW는 고리원전 1호기의 5개월 발전량)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축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추가 전력공급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공급과잉 심화, 중국발 저가공세, 유럽발 보조금 삭감 충격 등 태양광 산업의 침체에 따라 군산에 추진 중이던 제4, 제5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전력 수요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굳이 시급하게 송전선로 건설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추진 중인 국책사업(서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공급될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한전(안) A~C구간(37km) 총 2,100억 원이 예상되는 반면, 대안노선 건설사업비는 A~C구간(27km) 총 6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산시의 장기적인 에너지공급 측면, 주민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주민들에게 발생될 재산권침해(재산권하락과 충분하지 못한 보상) 등을 고려하면 대안노선이 훨씬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그림 참조)
한편,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생존권을 주장하던 주민들을 컨택터스(안산 SJM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로 악명 높은 용역깡패)가 동원돼 폭력 진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식의원은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SJM 노동자 테러로 악명 높은 용역깡패업체 컨택터스를 투입하여 폭력 진압한 것에 대해 사업주체인 한전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일 시위 현장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 건과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책사업인 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의 향후 연계성을 고려할 때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대안노선이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1400억 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대안노선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별첨>
현행노선 및 대안노선 비교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