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6]청주공항 민간매각 이래서 위험하다 !
의원실
2012-10-18 0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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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❷ 공항의 보안 ․ 서비스 수준 저하 (보안 외주화로 비용 절감 계획)
❸ 초국적 자본의 국내 항공정책 ․ 산업(LCC) 잠식
❹ 동북아 항공 허브 정책 무력화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으로 민간에게 사실상 공항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각 과정의 특혜 의혹, 청주공항관리(주)의 운영 능력 미검증, 향후 청주공항의 보안 및 서비스 질 담보 여부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의혹 및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공공재로서 공항 서비스의 특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보고자 함
1
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 해외의 사례에서 보면,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된 공항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❶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❷비항공수익 극대화 등 임
- 히드로, 아테네 등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된 해외 주요공항의 공항시설 이용료는 높은 반면 착륙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착륙료를 낮게 하여 많은 항공사의 취항을 가능하게 하면서, 승객들에게 공항시설 이용료 인상뿐만 아니라 공항 부대시설 이용비용의 인상을 가져와 비항공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임
❍ 이에 정부는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을 하면서 과도한 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요금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여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함. 히드로나 아테네 공항의 경우도 규제당국의 당초 계획은 강력한 요금 억제 방침이었으나 결국 요금 인상에 동의해주고 말았음
2
공항의 보안 ․ 서비스 수준 저하
❶ 보안 수준 저하
❍ 청주공항의 민간위탁사인 청주공항관리(주)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매출액 및 비용산정 요약표」에 의하면, 인건비를 42에서 29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또한, 「고용승계 방안」에서는 ‘현재 청원경찰(56명)을 특수경비(56명)로 전환 후 28명 고용승계, 17억원의 비용절감’을 전망하고 있음. 게다가 고용승계된 이들 28명도 연봉이 청원경찰 신분일 때 5,960만원이었던 것에서 2,860만원으로 50 삭감됨으로써 실제 이들도 고용승계는 미지수인 상태임
- 즉, 보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중요인력을 외주화하고, 급여를 축소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임
- 특수경비는 법적 지위, 신원, 특수장비 조작, 선발 이후 관리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 국가 중요시설은 공항의 보안 및 안전 업무를 일체 외주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
❍ 2006년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로 인한 보안 인력 감축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음. 영국 정부가 공항의 보안 수준을 격상시키자, 통제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연기 ․ 취소가 줄을 잇고, 보안 수준이 완화된 뒤에도 검색 시간은 2배로 증가했음
- 이는 공항이 수익성을 염두에 둔 경영을 한 결과, 보안검색 분야 인력, 검색 장비에는 투자하지 않아서 발생한 민영화 공항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받고 있음
❷ 서비스 수준 저하
❍ 히드로, 아테네 공항이 민영화, 민간위탁된 이후 서비스 순위가 급감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음
3
초국적 자본의 국내 항공정책 ․ 산업(LCC) 잠식
❍ 청주공항관리(주)는 미국의 자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미FTA에 의하여 내국인 수준의 지원과 투자해야함.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정책’과 동일한 지원 요구를 할 경우, 국내 항공정책과 무관하게 투자를 해야하고 이는 국부 유출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청주공항관리(주)는 저가 항공사(LCC)의 설립이나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여러 조건과 정황상, 청주공항관리(주)는 거대 외국 자본 LCC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려 하고 있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우리 국적 LCC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4
동북아 항공 허브 정책 무력화
❍ 청주공항은 미래 항공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허브화 정책의 변화시 중요한 수도권의 보조공항과 중부권 핵심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공항임
- 현재의 청주공항 수익 창출을 위한 국제선 확대가 전략적 접근 없이 진행될 경우 한미FTA를 동반한 이윤 논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 항공허브 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음
5
제도적 안전장치 강구해야
❍ 현재와 같이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 육성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중국, 일본의 허브공항들은 공항 민영화에 대한 구상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육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 국내 공항 최초의 운영권 민간 매각 사례인 청주공항은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 운영자의 공항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 시정 조치 거부시에 부여할 수 있는 패널티, 경영상의 위험에 따른 파산 대비책 등 여러 부문을 망라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아울러, 항공운송산업은 예상치 못한 외생 변수와 우발 변수 등에 의해 변동성이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성공 여부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결정됨
- 따라서 당초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 논의시 거론된 제주, 무안, 양양공항 등 향후 타 공항으로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❷ 공항의 보안 ․ 서비스 수준 저하 (보안 외주화로 비용 절감 계획)
❸ 초국적 자본의 국내 항공정책 ․ 산업(LCC) 잠식
❹ 동북아 항공 허브 정책 무력화
❍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으로 민간에게 사실상 공항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각 과정의 특혜 의혹, 청주공항관리(주)의 운영 능력 미검증, 향후 청주공항의 보안 및 서비스 질 담보 여부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의혹 및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공공재로서 공항 서비스의 특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보고자 함
1
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 해외의 사례에서 보면,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된 공항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❶공항시설 이용료 상승 ❷비항공수익 극대화 등 임
- 히드로, 아테네 등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된 해외 주요공항의 공항시설 이용료는 높은 반면 착륙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착륙료를 낮게 하여 많은 항공사의 취항을 가능하게 하면서, 승객들에게 공항시설 이용료 인상뿐만 아니라 공항 부대시설 이용비용의 인상을 가져와 비항공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임
❍ 이에 정부는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을 하면서 과도한 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요금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여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함. 히드로나 아테네 공항의 경우도 규제당국의 당초 계획은 강력한 요금 억제 방침이었으나 결국 요금 인상에 동의해주고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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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보안 ․ 서비스 수준 저하
❶ 보안 수준 저하
❍ 청주공항의 민간위탁사인 청주공항관리(주)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매출액 및 비용산정 요약표」에 의하면, 인건비를 42에서 29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또한, 「고용승계 방안」에서는 ‘현재 청원경찰(56명)을 특수경비(56명)로 전환 후 28명 고용승계, 17억원의 비용절감’을 전망하고 있음. 게다가 고용승계된 이들 28명도 연봉이 청원경찰 신분일 때 5,960만원이었던 것에서 2,860만원으로 50 삭감됨으로써 실제 이들도 고용승계는 미지수인 상태임
- 즉, 보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중요인력을 외주화하고, 급여를 축소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임
- 특수경비는 법적 지위, 신원, 특수장비 조작, 선발 이후 관리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 국가 중요시설은 공항의 보안 및 안전 업무를 일체 외주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
❍ 2006년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로 인한 보안 인력 감축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음. 영국 정부가 공항의 보안 수준을 격상시키자, 통제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연기 ․ 취소가 줄을 잇고, 보안 수준이 완화된 뒤에도 검색 시간은 2배로 증가했음
- 이는 공항이 수익성을 염두에 둔 경영을 한 결과, 보안검색 분야 인력, 검색 장비에는 투자하지 않아서 발생한 민영화 공항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받고 있음
❷ 서비스 수준 저하
❍ 히드로, 아테네 공항이 민영화, 민간위탁된 이후 서비스 순위가 급감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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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자본의 국내 항공정책 ․ 산업(LCC) 잠식
❍ 청주공항관리(주)는 미국의 자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미FTA에 의하여 내국인 수준의 지원과 투자해야함.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정책’과 동일한 지원 요구를 할 경우, 국내 항공정책과 무관하게 투자를 해야하고 이는 국부 유출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청주공항관리(주)는 저가 항공사(LCC)의 설립이나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여러 조건과 정황상, 청주공항관리(주)는 거대 외국 자본 LCC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려 하고 있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우리 국적 LCC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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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항공 허브 정책 무력화
❍ 청주공항은 미래 항공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도권 허브화 정책의 변화시 중요한 수도권의 보조공항과 중부권 핵심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공항임
- 현재의 청주공항 수익 창출을 위한 국제선 확대가 전략적 접근 없이 진행될 경우 한미FTA를 동반한 이윤 논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 항공허브 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음
5
제도적 안전장치 강구해야
❍ 현재와 같이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 육성도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중국, 일본의 허브공항들은 공항 민영화에 대한 구상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육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 국내 공항 최초의 운영권 민간 매각 사례인 청주공항은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 운영자의 공항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 시정 조치 거부시에 부여할 수 있는 패널티, 경영상의 위험에 따른 파산 대비책 등 여러 부문을 망라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아울러, 항공운송산업은 예상치 못한 외생 변수와 우발 변수 등에 의해 변동성이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성공 여부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결정됨
- 따라서 당초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 논의시 거론된 제주, 무안, 양양공항 등 향후 타 공항으로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