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감질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 다음, 노동부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질의합
니다.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데요, 금년 상반기에 천안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근로감독 조사를 받으신 바가 있지요?

○ 어떠한 지적을 받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저지를 수 있는 차별이란 차
별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도 작성하지 않았으
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관행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정을 다 하셨습니까?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보시죠?

따라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관차원의 적절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 대해 생리휴가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