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통 국감질의] 노동부 산하단체 여성근로자 고용 실태

○ 다음, 여성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해 4개 산하기관 기관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합니다.

여성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시죠?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활용 되고 있는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동부는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도
입 계획을 2차례에 걸쳐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여성인력 활용이 상대적으
로 낮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
니다.

○ 우선, 현재 각 산하단체에서는 고용평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각 기관장에게 확
인)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고용평등계획 수립 시 여성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신 바가 있습니
까?
좋습니다. 그럼, 각 기관의 고용평등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여성근로자 고용실태 결과, 조사대상 211개 공기업 가운데 전체직원의 여성고용율은
26%, 관리직 여성비율은 4.7%, 여성임원 비율은 0.9%로 조사됐는데요,

이 평균치보다 여성근로자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여성근로자 비율이 28.2%로 평균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면, 학교법인기능
대학 17.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 한국산업인력공단 19.1%로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
다.

특히 관리직 고용율과 여성임원은 더욱 열악합니다.
우선 관리직의 경우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경우 관리직 50명 가운데 여성이 2명으로 4%, 한국
기술교육대학교는 관리직 12명 가운데 단 1명도 없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관리직 484명 중 14
명으로 2.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리직 232명 가운데 단 1명으로 0.4%에 불과합니다. 여성
임원의 경우는 4개 기관 모두 단 1명도 없습니다.

남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할 노동부의 산하기관이 여성고용을 더 등한시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여성근로자 고용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여성근로
자 고용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다음,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안전공단의 승진체계를 보면 5급에서 4급 승진은 연수가 차면 자연승진 되고 4급에서 3
급 승진은 시험을 거치는 시스템이지요?

그럼, 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과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은 어떠한 방법을 채택합니까? 시험
은 보지 않고 다면평가와 인사고가로 결정되는 시스템 입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성의 승진이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특히 공단이 창립된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된 경우는 2건인데, 여
성의 승진연수가 남성에 비해 훨씬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남성은 6년 10개월임에 반해 여성
은 8년 10개월로 2년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과 학력, 경력이 남성보다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한 여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앞장서야할 노동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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